韓, 50일만에 EU '조세회피처 블랙리스트'서 제외
염현석 기자
[머니투데이방송 MTN 염현석 기자] 우리나라가 50일만에 유럽연합(EU)의 조세회피처 블랙리스트에서 제외됐다.
EU는 현지시간 23일 브뤼셀 EU본부에서 경제 재무이사회를 열고 한국과 파나마, 아랍에미리트, 마카오, 몽골 등 8개 국가를 조세 비협조 지역에서 제외한다고 밝혔다.
앞서 EU는 지난해 12월5일 우리나라의 외투기업 지원세제가 비거주자에게만 적용되어 EU의 공평과세 기준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우리나라를 조세 비협조 지역 리스트, 소위 조세회피처 블랙리스트에 올렸다.
우리 정부는 '조세주권 침해'라며 담당 국장을 EU로 급파하는 등 대응에 나섰지만 대외신인도 악화 우려가 커지면서 EU가 지적한 조세 제도를 고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올해 세제개편시 관계부처와 협의해 외투기업 조세지원제도를 국제기준에 맞게 개선·보완해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머니투데이방송 MTN = 염현석 기자 (hsyeom@mtn.co.kr)]
EU는 현지시간 23일 브뤼셀 EU본부에서 경제 재무이사회를 열고 한국과 파나마, 아랍에미리트, 마카오, 몽골 등 8개 국가를 조세 비협조 지역에서 제외한다고 밝혔다.
앞서 EU는 지난해 12월5일 우리나라의 외투기업 지원세제가 비거주자에게만 적용되어 EU의 공평과세 기준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우리나라를 조세 비협조 지역 리스트, 소위 조세회피처 블랙리스트에 올렸다.
우리 정부는 '조세주권 침해'라며 담당 국장을 EU로 급파하는 등 대응에 나섰지만 대외신인도 악화 우려가 커지면서 EU가 지적한 조세 제도를 고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올해 세제개편시 관계부처와 협의해 외투기업 조세지원제도를 국제기준에 맞게 개선·보완해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머니투데이방송 MTN = 염현석 기자 (hsyeom@mt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