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EU 조세회피처 명단서 50일만에 탈출
염현석 기자
[머니투데이방송 MTN 염현석 기자]
우리나라가 50일만에 유럽연합(EU)의 조세회피처 블랙리스트에서 벗어났습니다.
EU는 벨기에 브뤼셀에서 경제재정이사회를 열고 한국과 몽골, 아랍에미리트 등 을 8개 국가를 '조세 비협조 지역' 리스트에서 제외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EU는 지난해 12월5일 우리나라의 외투기업 지원세제가 외국인에게만 적용돼 EU 기준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우리나라를 조세 비협조 지역 리스트에 올렸습니다.
이에 대해 우리 정부는 ‘조세주권 침해’를 주장하며 대응했지만, 대외 신인도 악화 우려가 커지면서 EU가 지적한 조세 제도를 고치기로 했습니다.
기획재정부는 "올해 세제 개편에서 관계부처와 협의해 외투기업 조세지원제도를 국제기준에 맞게 개선·보완해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