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한폭탄' 보유세 인상 논란...종부세 파동 재연되나

[머니투데이방송 MTN 염현석 기자]


[앵커멘트]
최근 경제 수장인 김동연 부총리가 고가 1주택자의 보유세 인상 가능성을 언급하면서, 벌써부터 제2의 종부세 파동으로 연결되는 것 아니냐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조세 정의와 조세 저항 사이에서 정부가 어떤 선택을 할 지 주목됩니다. 염현석 기잡니다.

[기사내용]
지금까지 보유세 인상 논의는 다주택자 중심으로 이뤄졌습니다.

지난해 소득세·법인세 인상과 같이 '부자 증세'에 촛점을 맞춘 겁니다.

그런데 최근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고가 1주택자의 보유세 인상 가능성을 시사하면서 이런 기조에 변화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다주택자 중심으로 논의되던 보유세 인상안에 1주택자까지 포함시킨 것입니다.

논리는 주택을 다수 보유하고 있더라도 강남의 고가 주택 1채보다 가격이 떨어지는데 다주택자에게만 보유세 부담을 높이는 게 맞지 않다는 겁니다.

정부는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충분히 검토한다는 입장입니다. .

보유세 인상을 본격적으로 논의할 재정개혁특별위원회 구성은 이달 중에 이뤄집니다.

특위에서 안이 정해지면 정부는 8월 중장기 조세정책방향 발표까지 보완 작업을 거쳐 최종안을 확정한다는 방침입니다.

기재부 안팎에서는 보유세 인상안이 재산세 인상보다는 종합부동산세 인상에 초점이 맞춰져 결정될 것이란 분석이 우세합니다.

정부와 여당이 종부세 인상을 초고소득자 증세라는 과세 정상화 차원에서 접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입니다.

이와 함께 보유세 인상이 부동산 대책으로 사용되는 것에서는 부정적인 의견이 많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 시행령을 고쳐 즉시 보유세 인상 효과를 낼 수 있는 공정시장가액 비율 상향 조정은 김 부총리 등이 부정적 입장을 밝혀 논의 대상에서 빠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머니투데이방송 염현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