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올해 미국 정부 보호무역 기조 한층 강화"

[머니투데이방송 MTN 조정현 기자] 올해 미국의 보호무역이 강화될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한국은행은 해외경제포커스 리포트를 통해 "금년에는 상당수 무역구제조치의 결정시한 도래, 11월 중간선거 실시 등을 감안할 때 트럼프정부의 보호무역 기조가 한층 강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28일 밝혔다.

한은은 "지난해에는 트럼프 정부의 구체적인 무역제재가 실행되지 않은 데다 중국의 환율조작국 지정도 이뤄지지 않은 점에 비춰 보호무역 기조는 비교적 온건했던 것으로 평가된다"며 "올해는 무역협정 탈퇴 및 재협상, 중국에 대한 통상압력 등이 진행될 것"으로 내다봤다.

북미자유무역협정, NAFTA의 경우 지난해 12월까지 미국과 캐나다, 멕시코 3개국간 재협상이 5차에 걸쳐 개최됐다.

미국이 제시한 자동차 부품수입 관련 일몰조항과 원산지 규정 등을 캐나다와 멕시코가 강하게 반대해 협상 기한이 지난해 말에서 올 1분기로 연장됐다.

협정이 폐기되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현재로선 우세하지만 일부 투자은행들은 미국이 예상보다 강경한 기조를 견지함에 따라 폐기 가능성을 상향 조정했다.

각종 불공정무역 조사 및 제재도 강화될 가능성이 높다.

트럼프 정부는 지난해 자국 산업 및 노동자 보호를 위해 다양한 불공정무역 조사에 착수했으며 조만간 제재 여부가 나온다.

미 상무부는 철강 및 알루미늄 수입이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되는 지에 대한 조치 내용을 1분기 안에 발표할 전망이다.

미 국제무역위원회는 태양광전지 및 세탁기 수입에 대해 세이프가드 발동을 권고했고 이달 22일 트럼프 대통령이 최종 승인했다.

특히 미 정부는 중국의 덤핑, 보조금 지급 및 지적재산권 침해 조사에 착수한 가운데 올 상반기 안에 조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