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층리포트] 김영란법 개정에 이번 설 선물 가이드라인은?
이진규 기자
[머니투데이방송 MTN 이진규 기자]
[앵커멘트]
정부가 최근 김영란법의 농축수산물 선물 상한액을 10만원으로 조정하면서 올해 설 선물 가이드라인 변화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한우업계 등은 김영란법 시행으로 인한 경영난을 호소해 왔는데요. 업계는 이번 설 연휴를 앞두고 법이 개정돼 그나마 숨통이 트였다는 반응입니다. 이진규 기자와 자세한 내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앵커) 정부가 최근 농축수산물 선물 상한액을 10만원으로 올리는 등 김영란법 시행령이 개정됐는데 그동안의 상황을 알려주시죠?
기자) 정부는 지난달 국내 농축수산물에 한정해 선물 상한액을 기존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올렸습니다. 이 같은 김영란법 시행령 개정안은 지난 17일부터 시행되고 있는데요.
지난 2016년 9월 김영란법이 처음 시행된 이후 선물 한도를 5만원으로 규정하면서 축산농가는 경영난을 꾸준히 호소해 왔습니다.
설이나 추석 등 명절 한우 선물세트 가격이 최소 4~5만원 이상인 만큼 한우업계에선 직격탄을 맞았다고 했는데요. 소 공급이 줄어들면 한우 유통가격이 올라야 하는데 오히려 유통가격도 하락해 축산농가의 피해가 더 컸다는 입장입니다.
화훼업계의 경우에도 김영란법 시행으로 축하화환이 급감하면서 폐업하는 화훼업체가 잇달아 발생했습니다. 업계는 김영란법 시행으로 매출은 30~40%가 감소했고, 업체 20~30%가 업계를 떠났다는 얘기도 있었습니다.
앵커) 네. 축산업계와 농가 상황을 감안해 구체적으로 가이드라인이 어떻게 변동이 된거죠?
기자) 조금전 설명드린대로 상황이 이렇게 되자 국민권익위원회는 김영란법 시행이 축산농가 매출에 영향을 끼쳤다고 판단하고 지난해 시행령 개정을 꾸준히 검토해 왔습니다.
결국 권익위는 지난달 선물 상한액을 농축수산물과 농축수산가공품에 한해 10만원으로 높였습니다.
청렴문화 형성과 농가소득 증진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는다는 취지입니다. 다만 경조사비는 현금 10만원에서 5만원으로 낮아졌고, 화환이나 조화의 경우만 예외적으로 현재 가액인 10만원을 유지했습니다.
정부는 이번 개정을 계기로 가액 범위를 둘러싼 소모적인 논쟁과 갈등이 해소되고 김영란법이 실생활 속에 안정적으로 정착하기를 기대한다는 입장입니다.
앵커) 이번 개정으로 이번 설부터는 실제로 어떻게 적용되는지 자세히 설명해 주시죠.
기자) 말씀드린 것처럼 김영란법 개정으로 농축수산물 선물에 한해 상한선이 10만원으로 조정됐습니다.
여기서 농축수산물 선물은 국내 농축수산물을 원료로 하거나 농축수산물 함량이 50%가 넘는 제품을 말합니다.
국내 백화점들은 지난 명절 5만원 미만 선물세트에 주력했지만 올해 설 명절을 앞두고는 9만~10만원대 한우, 굴비 상품을 적극 판매하고 있습니다.
앵커) 농축수산물 업계 반응은 좋을 거 같은데 실제로는 어떤가요?
기자) 네, 업계는 일단 이번 개정으로 숨통이 트였다는 반응입니다.
실제로 설 선물 예약판매 매출액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는데요.
이 같은 매출 증대뿐만 아니라 국내 농축수산물에 대한 배려가 필요하다는 국민적 공감대를 끌어낸 것이 성과라는 평가입니다. 한우업계 관계자 의견을 들어보시죠.
[황엽 한국한우협회 전무 : "일반 국민들이 한우나 국내산 농축수산물은 별도 취급해주는 것이 맞구나 하는 인식을 심게 된 것이 큰 성과라고 우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앵커) 하지만 업계에서는 이번 개정이 아직 부족하다는 의견도 나온다면서요?
기자) 사실 축산농가는 당초 김영란법 적용 대상에 농축수산물을 제외해달라고 요구해 왔습니다. 한우업계도 이번 김영란법 개정으로 매출은 늘었지만, 10만원 미만 상품이 생각보다 적어 아직까지 부족하다는 입장입니다.
[황엽 한국한우협회 전무 : "명절에 선물 나가는 비율을 보면 10만원 미만 한우상품은 7~8%정도밖에 안돼 (이번 개정으로) 약 10%정도는 구제됐고, 나머지 90%는 그대로 (김영란법)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업계는 식당에서 여전히 한우 가격이 비싸 김영란법에 적용된다며 식사비 한도를 상향하는 등 김영란법 추가 개정을 요구할 예정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