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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경제부총리의 '깜짝' SNS , "소통 어렵다...엇박자 아냐"

이재경 기자

[머니투데이방송 MTN 이재경 기자]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최근 일고 있는 '정부 내 엇박자' 비판에 대해 "제대로 뜻이 전달되지 않았다"며 SNS를 통해 반박에 나섰다.

김 부총리는 페이스북을 통해 논란이 된 고가 1주택자 보유세, 청년 일자리 대책, 재건축 연한 10년 연장 등에 대한 입장을 조목조목 밝혔다.

장관 급 이상 고위직이 SNS를 통해, 그것도 장문의 글로 자신의 의견을 피력한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다.

김 부총리는 최근 한 인터뷰 기사 제목으로 "고가 1주택자도 보유세 인상 검토"라고 달린 것에 대해 "이 제목 부분에서만큼은 제 생각이 정확히 전달되지 않은 것 같다"며 아쉬워했다.

김 부총리는 "다주택자에게 더 초점을 맞춰 검토한 것은 사실이지만, 주택 세 채를 보유한 사람의 재산가액을 합친 것보다 더 큰 1주택을 보유한 사람은 어떻게 할 것이냐의 문제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균형있게 봐야한다"는 것이 인터뷰 내용이라며 "고가 1주택자의 문제도 균형있게 봐야 한다는 것이 제 취지"라고 해명했다.

청년 일자리 대책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과의 엇박자라고 보도된 것에 대해선 "제가 한 이야기의 전체 맥락을 보지 않고 하는 이야기"라고 평가했다.

문 대통령이 "여전히 일자리는 '민간이 만드는 것이다, 시장에 맡겨야 한다'는 고정관념이 지금도 각 부처에 남아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한 것과 김 부총리가 "공공 일자리보다 주로 민간 쪽 일자리를 지원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 필요하다면 재정수단을 통해서라도 해야 한다"는 발언이 큰 맥락에선 같은 의미라는 설명이다. 정부가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하다는 취지에서다.

재건축 연한 10년 연장과 관련해선 "큰 틀에서 재건축 연한 연장 문제는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공통된 의견이었다"며 엇박자가 아니라고 강조했다.

김 부총리는 "공급물량이 줄어들 가능성, 강남보다 강북이 더 큰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점 등을 예로 들면서 '신중히 검토할 사안'으로 '지금으로서는 정해진 정책이 아닙니다'라고 했다"며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건축물의 구조적 안전성이나 내구연한 등의 문제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는 발언을 비교했다.

김 부총리는 "때로는 전체 맥락은 고려되지 않은 채 이야기한 내용 중 앞뒤를 자르고 일부만 인용되거나, 오해 살만한 제목이 뽑히는 아쉬운 경우도 있다"며 서운한 심정을 숨기지 않았다.

김 부총리의 '깜짝' SNS 소통에 대해 정통 관료면서도 학자적 기질을 갖춘 김 부총리 다운 발상이라는 긍정적인 반응과 함께 또다른 오해를 낳을 수 있다는 우려의 시선이 교차했다.

◇다음은 김동연 경제부총리의 페이스북 전문

소위 ‘엇박자’ 논란에 대하여

최근 정부 내 ‘엇박자’에 대한 비판이 있습니다. 정부 내에서 한 목소리를 내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측면에서 저 같은 공직자가 귀담아 들어야 할 내용들입니다. 그러나 사안에 따라서는 제대로 뜻이 전달되지 않는 것도 사실입니다. 최근 몇 가지 사안에 대해서 제 소회를 정리해 봅니다.

1. 고가 1주택자 보유세

지난 주 어느 제 인터뷰 기사에 “고가 1주택자도 보유세 인상 검토”라는 제목이 달렸습니다. 그런데 제목 밑에 쓰인 제 인터뷰 내용은 이렇습니다.

“다주택자에게 더 초점을 맞춰 검토한 것은 사실이지만, 주택 세 채를 보유한 사람의 재산가액을 합친 것보다 더 큰 1주택을 보유한 사람은 어떻게 할 것이냐의 문제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균형있게 봐야한다.”

그 인터뷰에서 저는 다주택자에 대한 조세부담 형평성, 거래세와의 비중 등 조세정책적 측면, 부동산 시장에 주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유세 문제를 검토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국민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는 사안인 만큼 국민들 의견수렴을 거쳐 앞으로 구성될 재정개혁특위를 통해 결정할 사안이라고도 했고요.

그런 측면에서 고가 1주택자의 문제도 균형있게 봐야 한다는 것이 제 취지였습니다. 기사의 전반적인 내용은 대단히 훌륭했습니다. 최선을 다해 인터뷰를 정리해주신 분들께는 정말 고마웠습니다. 그러나 이 제목 부분에서만큼은 제 생각이 정확히 전달되지 않은 것 같아 다소 아쉬운 마음입니다.

2. 청년 일자리 대책

1.26일(금) 저는 신문·방송 편집인협회 초청 토론회에서 청년 일자리 대책에 대해, 특단의 대책을 통해 공공 일자리보다 주로 민간 쪽 일자리를 지원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 필요하다면 재정수단을 통해서라도 해야 한다는 요지로 답변했습니다.

정부가 예산이나 조세정책 등 재정수단을 통해서라도 청년실업에 대한 특단의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는 것이었고, 그 결과 만들어지는 일자리는 주로 민간 쪽 일자리가 될 것이라는 의미였습니다.

바로 전날 청년일자리 점검회의에서 대통령께서는 향후 3~4년간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고 “여전히 일자리는 ‘민간이 만드는 것이다, 시장에 맡겨야 한다’는 고정관념이 지금도 각 부처에 남아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그런 고정관념이 청년 일자리 대책을 더 과감하게 구상하고 추진하는 것을 가로막고 있진 않은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라고도 하셨고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 제 얘기가 공공책임론을 강조한 대통령의 말과 엇박자라고 합니다. 사상 최대 수준의 청년실업, 특히 앞으로 몇 년 간 대폭 늘어날 에코붐 세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는 측면에서 같은 이야기인데도 말입니다. 그런 정부의 역할을 통해 주로 민간부문에서 청년 일자리가 만들어질 것이라는 점은 제가 추가한 부분입니다. 상대방이 잘 이해하기 어렵게 표현했다면 제 잘못입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제가 한 이야기의 전체 맥락을 보지 않고 하는 이야기라는 생각도 듭니다.

3. 재건축 연한 10년 연장

같은 편집인협회 토론회장에서 재건축 연한 연장에 대한 질문이 나왔습니다. 최근 부동산시장 상황 때문에 그런 얘기까지 나오는 것은 이해하지만 이 문제의 결정에는 여러 고려요인이 있다고 했습니다. 공급물량이 줄어들 가능성, 강남보다 강북이 더 큰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점 등을 예로 들면서 “신중히 검토할 사안”으로 “지금으로서는 정해진 정책이 아닙니다.”라고 했습니다.

얼마 전 국토부장관의 말과 엇박자라는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국토부장관의 정확한 발언 내용은 이렇습니다. 구조적 안전성에 문제가 없음에도 사업이익을 얻기 위해 사회적 자원을 낭비한다는 문제제기가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래서 건축물의 구조적 안전성이나 내구연한 등의 문제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어떻습니까? 엇박자인가요. 글쎄요, 듣기에 따라서는 다소 결이 다를 수도 있지만, 큰 틀에서 재건축 연한 연장 문제는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공통된 의견이 아닐까요.

책임 있는 정책당국자는 여러 정황을 충분히 고려하고 필요하다면 정부 내 충분한 협의를 거쳐 이야기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렇지만 때로는 갑자기 기자들을 맞닥뜨려서 소위 ‘스탠딩’으로 질문을 받고 답을 해야 하는 상황도 제법 있습니다. 물론 그런 상황이 변명이 될 수는 없기 때문에 보다 신중하고 정확하게 의견을 내야겠다고 저부터 반성을 해봅니다.

그렇지만 때로는 전체 맥락은 고려되지 않은 채 이야기한 내용 중 앞뒤를 자르고 일부만 인용되거나, 오해 살만한 제목이 뽑히는 아쉬운 경우도 있습니다. 아주 드물게는 듣는 분 입장에서 듣고 싶은 것만 듣거나, 강조하고 싶은 것만 강조하는 경우도 있고요. 정확하게 소통하는 것이 참 어려운 일 같습니다. 저희부터 더 많이 고민하고 노력하겠습니다.



[머니투데이방송 MTN = 이재경 기자 (leejk@m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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