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강남 재건축 과열 어떻게든 잡겠다"...관리처분 인가 신청한 단지도 '제동'

[머니투데이방송 MTN 이애리 기자]


[앵커멘트]
정부가 각종 규제에도 강남 집값이 잡히지 않자 재건축 연한 연장 등 강남 재건축 투기와의 전면전에 나섰습니다. 수억원에 이르는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를 피하기 위해 지난해 관리처분 인가를 신청한 단지에도 정부가 제동을 거는 등 강남 재건축에 대한 압박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이애리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사내용]
지난해 연말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를 피하기 위해 서둘러 관리처분 인가를 신청한 강남 재건축 단지들.

현재 관리처분 인가 신청을 내놓은 강남 재건축 단지는 송파구 신천동 미성ㆍ크로바 아파트와 잠실 진주아파트, 잠원동 신반포 14차, 잠원동 한신4지구 등 총 11개 단지입니다.

이들 단지들은 우선 관할 구청에 서둘러 관리처분 계획을 신청해 놓고 추후에 관리처분 변경계획으로 보완하는 방법을 택했습니다.

지난 1월 2일까지 관리처분 인가를 신청해 놓으면 수억원의 세금폭탄을 피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시뮬레이션에 따르면 서울 조합원 1인당 평균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부담금은 3억7천만원, 강남4구는 평균 4억4천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해말까지 관리처분 인가를 신청한 강남 재건축 단지는 평균 3~4억원의 세금을 아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됐지만, 이들 단지를 중심으로 집값 과열양상이 보이자 정부는 이미 관리처분 신청을 한 단지들에도 제동을 걸기 시작했습니다.

국토부는 최근 개별구청 재건축 인가 실무자들에게 "관리처분을 신청한 재건축 단지들의 철저한 심사를 해달라"고 주문했습니다.

연말에 성급히 관리처분 신청을 한 단지들의 서류를 꼼꼼히 검토해 무분별한 재건축 승인을 막겠다는 것입니다.

정부가 재건축 연한 재검토 등 강남 집값 폭주를 막기위한 규제들을 쏟아내자 강남 재건축 시장이 일단 진정세를 찾았지만 언제까지 이어질지는 미지수입니다.

[공인중개업 관계자: 현재로서는 잘 움직이지 않으려는 쪽에 오히려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규제로 강남 재건축) 집값이 떨어졌다 하더라도 시간이 지나면 다시 회복될 수 있다고 보는 것이죠]

계속된 재건축 규제와 더불어 이미 재건축 관리처분 인가를 신청한 단지까지 정부가 제동을 걸면서 강남 재건축 시장이 바짝 긴장하고 있습니다.

머니투데이방송 이애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