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 거래 양성화 어떻게 할까...30일 정책토론회 개최

[머니투데이방송 MTN 이충우 기자] 민병두 의원(더불어민주당・서울 동대문을)과 머니투데이방송이 공동으로 '가상통화거래 입법화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

헌정기념관 대강당에서 내일(30일) 10시부터 12시까지 주제발표와 토론회가 진행된다.

토론회 이후 Q&A 세션을 통해 정책토론회 논의내용을 정리하는 시간을 가질 예정이다. 가상통화 투자자와 관련 업계 종사자들이 정책토론회에 참석해 질의응답을 통해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정책토론회에서는 가상통화 및 그에 대한 규제가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가운데, 가상통화 거래를 건전화하고 이를 법제도적으로 어떻게 입법할 것인지 논의하기 위하여 마련됐다.

30일 토론회에서 1부 발제를 맡은 안찬식변호사(법무법인 충정)는 "가상통화거래소에 대한 허가제 도입을 통해 높은 수준의 보안과 안정적 운영이 보장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정호석변호사(법무법인 세움)는 "기존 법률과 다른 새로운 법률의 제정을 통해 가상통화에 대한 규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부에서 토론자로 참여하는 박선종교수(숭실대 법학과)는 "최소한의 공적 규제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고, 이준행대표(고팍스)도 "가상통화 거래소 관리ㆍ감독을 위한 최소한의 특별법이 조속히 마련되어야 한다"는 견해를 밝혔다.

김진화 대표(한국블록체인협회)는 "일본식의 건전성 규제로 실질적으로 투자자를 보호하고 시장을 건전화해야 한다"는 입장이며, 한호현교수(경희대 컴퓨터공학과)는 "거래소의 기술 등에 대한 평가시스템 구축을 위한 기술연동제를 통해 거래제한 등의 실질적 조치를 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민병두 의원은 "가상통화거래의 안정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고 가상통화업을 건전하게 육성해 산업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가상통화거래에 관한 법률안'과 '블록체인 기술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 등을 발의 준비 중에 있다"고 밝히며, "오늘 토론회를 통해 나온 다양한 의견들을 수렴해 가상통화와 관련된 불법적 거래를 차단하고 거래의 건전화를 도모함과 동시에 4차 산업혁명의 핵심 기술이라고 할 수 있는 블록체인 기술 발전을 위한 입법적 보완작업을 조속히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문의 : 머니투데이방송(02-2077-6384)ㆍ민병두 더불어민주당 의원실(02-788-2256)

[머니투데이방송 MTN = 이충우 기자 (2think@m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