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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휴대폰ㆍ여행보험사 등 특화보험사 설립…자본 규제 50% 완화 검토

머니투데이방송 최보윤 기자2018/01/30 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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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방송 MTN 최보윤 기자]
[앵커멘트]
앞으로 SKT나 하나투어 같은 회사들이 직접 보험사를 설립해 휴대폰보험이나 여행자보험 같은 연계 보험 상품을 판매할 수 있는 길이 열립니다. 금융당국이 소자본 전문보험사 설립을 활성화하기 위해 자본 규제를 최대 50% 이상 완화하는 등 진입 문턱을 대폭 낮추기로 했습니다. 최보윤 기자의 단독 보돕니다.

[기사내용]
현재 국내에서 보험회사를 설립하려면 최소 300억원 이상의 자본이 필요합니다.

다만 IBK연금보험 처럼 연금만 취급하거나 교보라이프플래닛처럼 온라인 전문일 경우 이 보다 부담이 적습니다.

현재 보험업은 종목별로 인가하는데 여러 종목일 경우 종목별 합산 자본액이나 300억원 이상이 요구되고, 통신판매 채널에는 요구 자본 규모를 30% 감액해 주고 있어섭니다.

그렇다면 국내에서 여행자보험 전문 회사를 설립하려면 얼마가 필요할까?

보장범위에 따라 다르지만 현행 법에 따르면 상해보험과 질병보험, 도난보험과 해상보험 등 다양한 종목의 허가를 받아야 해, 최소 300억원의 자본금이 필요할 것으로 추산됩니다.

모든 종목을 취급할 수 있는 종합 손해보험사를 설립하는 것과 같은 규모가 필요한 겁니다.

금융위원회는 다양한 특화 보험사 출범을 위해 올 상반기 중 이같은 인가 기준을 세분화하고 진입 문턱을 대폭 낮추기로 했습니다.

[손병두 / 금융위원회 사무처장
"특화보험사 등 특화금융사 출현이 활발해질 수 있도록 인가단위를 개편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펫보험ㆍ어린이보험 등 특화보험사 설립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보험업 인가를 종목뿐만 아니라 상품별로 받을 수 있도록 세분화하고, 최소자본금 규모를 대폭 낮춰주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렇게 될 경우 온라인ㆍ특화보험사의 필요 자본은 25~150억원 정도로 대폭 낮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한 금융당국 관계자는 "현재 종목별인 인가 기준을 상품별로도 할 수 있도록 하고 300억원인 보험업 최소 자본금 규모를 특화보험사와 온라인 전문 보험사에 최대 50% 이상 낮추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금융업계에서는 보험 계열사 경쟁력이 약한 신한이나 하나 등 금융지주사나 연계 보험 상품 판매의 시너지 효과가 큰 기업들의 관심이 높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머니투데이방송 최보윤(boyun7448@naver.com) 입니다.


최보윤기자

boyun744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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