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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정부에 '혁신' 주문…"공무원도 혁신 대상"

염현석 기자


[머니투데이방송 MTN 염현석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정부에 '혁신'을 강하게 주문했다. 공무원도 혁신의 대상이 될 수 있음을 강조하며 '복지부동'·'탁상행정' 등에서 벗어나고 공공기관 채용비리의 근절을 추진하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30일 장·차관 워크숍을 주재하고 "우리끼리 하는 혁신이 아니라 국민이 바라는 혁신이어야 한다"며 "국민의 삶을 개선하고 바꾸기 위해서는 정부부터 변화하고 혁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공무원이 혁신의 주체가 되지 못한다면 혁신의 대상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명심해주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또 "복지부동, 무사안일, 탁상행정 등 부정적 수식어가 더이상 따라붙지 않도록 각 부처와 소속 공무원이 혁신의 주체가 되어 과감하게 정부 혁신을 추진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최근 공공기관 등에서 발생한 채용비리 문제를 언급하며 정부 혁신 과정에서 채용의 공정성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공공기관 채용 비리는 정의와 원칙을 선도해야 할 공공기관이 오히려 사회의 공정성을 무너뜨린다는 점에서 국민들에게 큰 실망감을 준다"며 "특히 우리 소중한 청년들에게 깊은 절망과 좌절을 안겨주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각 부처 장관들은 적어도 채용 비리 만큼은 완전히 뿌리 뽑겠다는 비상한 각오를 가지고 후속 조치와 함께 투명하고 공정한 채용 제도의 정착을 위해 노력해주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국가·지방 공공기관부터 유관단체에 이르기까지 불법을 저지른 청탁자와 임직원에게 엄중한 민형사상 책임을 묻고 근본적 제도 개선을 차질 없이 추진해야 한다"며 "채용 과정의 공정성이 민간 기업에까지 확산되는게 우리 정부의 목표"라고 재차 강조했다.

'국민 눈높이에 맞는' 정책 추진도 주문했다.

최근 각종 안전사고가 계속 발생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문 대통령은 ""국민의 삶을 지키는 것이 정부의 최우선 역할"이라며 "2월에 있을 국가안전대진단부터 과거의 방식을 답습하지 말고 안전을 책임진다는 자세로 철저하게 시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철저한 안전진단을 위해 점검자를 공개하는 안전진단 실명제를 도입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또 "정책 수요자가 외면하는 공급자 중심의 사고는 국민이 주인인 나라에서 더이상 통용될 수 없다"며 "국민이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고, 현장에서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지를 섬세하게 살피면서 모든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일자리 마련와 최저임금 안착의 중요성도 역설했다.

문 대통령은 "일자리를 만들고 최저임금 인상 등을 통해 일자리의 질을 높이는 것은 국민 경제적 삶을 지키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정책이다"며 "각 부처는 청년 일자리 창출, 임금 격차 해소, 의료 복지 서비스 확대 등 국민의 삶을 지키고 개선하는 일에 총력을 기울여 달라"고 지시했다.

이번 장·차관 워크숍은 대통령과 부처가 국정운영 기조를 공유하고, 협력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토론의 주제는 '내 삶을 바꾸는 정책'과 '혁신과 소통'이다.

이 총리와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등 각 부처 장관, 처장, 차관, 청장, 정부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참석했고 청와대에서는 임종석 대통령비서실장, 장하성 정책실장,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및 각 수석비서관, 보좌관, 비서관 등이 함께 했다.


[머니투데이방송 MTN = 염현석 기자 (hsyeom@m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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