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규제 후폭풍, 수도권 공급쇼크 경고등

[머니투데이방송 MTN 문정우 기자]


[앵커멘트]
8.2 부동산대책 이후 정부는 주택시장에 대한 규제 카드를 계속해서 꺼내들고 있습니다. 이렇다 보니 수도권 주택공급 쇼크 우려가 꾸준히 제기되고 있는데요. 정부는 서울 인허가 물량이 충분한 만큼 당분간 문제 없을 것이라고 해명하고 있습니다. 문정우 기자입니다.

[기사내용]
서울의 한 재건축 단지입니다.

부족한 이주비로 사업이 잠시 주춤하면서 내년 분양 일정도 불확실합니다.

정부가 대출을 규제하면서 조합원의 3분의 1 가량이 이주비가 부족한 탓입니다.

재건축 연한 연장 검토 발언에 이어 초과이익환수 부담금을 두고 정부가 경고성 발표를 하면서 다른 단지들도 반발이 거셉니다.

서울 재건축 단지들이 대거 분양 시기를 미룰 경우 앞으로 공급물량에도 영향을 줄 것이란 분석이 나오는 겁니다.

안그래도 서울은 공급보다 수요가 많은 지역인데 주요 주택 공급원인 재건축 물량이 감소할 경우 부작용은 불가피합니다.

[양지영 R&C연구소 소장 : 장기적으로 보면 공급이 줄어드는 것이기 때문에 재건축 연한이 해당되는 단지가 그만큼 축소되는 거잖아요 향후에는 공급이 더 줄게 되는 거고 그게 또 한번 가격 폭등을 일으킬 수 있는 거여서..]

정부가 서울 근교의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을 해제해 신규 공공택지지구를 개발한다는 계획이지만 보상부터 부지조성, 입주까지 적어도 6~7년이 지나야 하기 때문에 공급축소 우려는 여전합니다.

입주물량을 가늠할 수 있는 지난해 수도권과 지방 인허가 물량은 전년보다 줄었고, 착공과 분양도 마찬가집니다.

이에 대해 정부는 크게 문제없단 입장입니다.

지난해 인허가 실적에서 서울만 2003년 이후 최대치인 11만3,000여가구를 기록했기 때문인데, 재건축 공급이 줄더라도 공적주택과 인허가 물량이 있어 공급쇼크까지 가진 않을 것이란 분석입니다.

다만 수도권의 경우 하남, 과천 등 일부 지역에만 공급이 몰리는 만큼 이에 대한 분산 정책도 필요하다는게 전문가들의 지적입니다.

머니투데이방송 문정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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