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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TN 현장+] 고령층 통신요금 감면 논란… 규개위에서 결론 낸다

이명재 기자

지난달 26일 열린 가계통신비 정책협의회 7차 회의에서 고령층 요금감면 사안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머니투데이방송 MTN 이명재 기자] 정부가 고령층을 대상으로 1만1000원 통신요금 감면을 추진 중인 가운데 이동통신사들이 우려를 표명하면서 논란이 되고 있다.

현재 취약계층 요금감면은 장애인과 저소득층, 차상위계층에 대해서만 시행하고 있으며 65세 이상 고령층, 기초연금수급자는 대상에서 제외됐다.


지난해 규제개혁위원회는 고령층을 대상에 포함시킬 경우 사회적 파장이 크다는 점에서 통신비 정책협의회를 통해 먼저 논의하는 것으로 결정하고, 심사를 보류한 바 있다.


이통사들은 정책 시행에 따른 비용 손실 등 부작용을 걱정한다.


현재 통신사별로 실버요금제 같은 노인 전용 요금제(기본료 1만원대)를 운영하고 있으며 일반 요금제(기본료 2만원대)에 비해 훨씬 저렴하다.


기본제공 데이터가 없는 상품은 9900원까지 가격이 내려가기 때문에 요금 감면이 시행되면 큰 타격이 있을 것이라고 주장한다.


통신업계 관계자는 "정책이 시행되면 실제 한달에 납부하는 비용은 매우 적을 것으로 생각된다"면서 "고령층 인구가 매우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는 점에서 요금 감면이 상당한 압박으로 다가올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부는 올 상반기 안으로 요금 감면을 한다는 입장이다.


통신비 정책협의회에서 충분히 논의한 만큼 규제개혁위원회 심사를 거쳐 감면액까지 최종 확정한다는 목표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관계자는 "고령층 전체를 대상으로 통신비 인하가 필요하다는 취지에서 추진하는 것"이라며 "업계도 이 부분에 대해 공감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통신사의 요금 감면 비용 상승, 실버요금제 이용자 중복수혜 문제 등에 대해 알고 있다"면서 "충분히 이해관계자와 협의하며 보완할 것"이라고 말했다.


과기정통부는 현재 국무조정실과 규제 심사 일정을 조율 중이며 최대한 빠른 시일 내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머니투데이방송 MTN = 이명재 기자 (leemj@m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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