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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미 "강남 집값, 투기수요로 상승"…대정부 질문서 '최저임금·가상통화 규제' 공방

염현석 기자

[머니투데이방송 MTN 염현석 기자]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강남 집값 상승 원인으로 여전히 투기수요를 꼽았다.

김 장관은 6일 열린 국회 본회의 경제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초과이익이 발생할 것을 예상한 투기 자본들이 여전히 강남에 진입하고 있다"며 "통계를 보면 집을 사고 거주하지 않는 비율과, 전세를 끼고 집을 사는 비율이 최근 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올해 강남 아파트 공급이 최근 5년에 비해 68.8% 더 많다"며 "공급이 부족하진 않다"며 "강남에 여전히 투기세력이 존재한다"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최근 논란이 된 재건축 부담금 시뮬레이션 결과에 대한 입장도 밝혔다.

김 장관은 "국토부가 재건축 부담금의 산정방식과 지역을 밝히지 않아 논란이 됐다고 하는데 산정방식은 12년 전부터 법에 명시돼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시장에서 부담금에 대한 정확한 정보가 없어 예상치 못한 피해자가 발생할 수 있어 결과를 발표했고, 아파트를 특정할 경우 시장의 혼란이 더 커질 수 있어 공개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이낙연 국무총리 역시 강남에 부동산 공급이 많다며 김 장관을 거들었다.

이 총리는 "자료를 보면 강남권 부동산 공급은 예전보다 많다"며 "자사고·특목고 정책 때문이라는 확실한 증거가 아직 발견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특목고와 자사고 폐지로 강남 수요가 몰린다고 보기 위해선 전세값이 오르든 전학이 많든 해야 하는데 그런 증거는 아직까지 없다"고 덧붙였다.

정부의 부동산 대책과 함께 경제 분야 대정부 질문에서는 정부의 최저임금 인상 정책과 가상통화 규제 방안에 대한 공방도 있었다.

특히 야당을 중심으로 임금을 올리고 자영업자 등에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원하는 게 '병 주고 약주기'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대해 이 총리는 "저임금에 허덕이는 근로자들 임금을 올리는 것이 병 주는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최저임금 인상을 시행한지 한달 지났는데, 연착륙되도록 의원들 도움을 받아가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는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대책으로 나온 일자리 안정자금에 대한 질문이 쏟아졌다.

이에 대해 김 부총리는 "일자리안정자금은 근로장려세제(EITC) 등 간접지급 제도개선 방안 마련에 앞서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제도"라며 "내년에 지급해도 올해 수준을 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상반기 중 집행실적 등을 봐서 연착륙 방안을 마련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가상통화 규제방안에 대해선 정부는 △불법행위 차단 △투기·과열 진정 △블록체인 등 원천기술 육성 등 기본 원칙을 강조했다.

이 총리는 "부처간 혼선으로 혼란을 드린 점에 대해서 대단히 송구스럽다"고 사과했다.

이어 "법무부장관의 발언은 거래소 폐쇄를 하려면 법률이 있어야 하고, 국회를 거쳐야 한다는 것인데 상세한 내용이 생략된 보도가 혼란을 증폭시켰다"며 "분야가 달라 다른 목소리가 나올 수 있는 폐단을 막기 위해 국무조정실이 컨트롤타워를 맡았다"고 설명했다.



[머니투데이방송 MTN = 염현석 기자 (hsyeom@m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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