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심에 재건축 관리처분인가 정밀검증 무산…손 못쓰는 정부·市

[머니투데이방송 MTN 이애리 기자]
[앵커멘트]
강남 3구 모두 공공기관의 재건축 관리처분인가 타당성 검토 의뢰를 철회했습니다. 재건축 초과이익환수를 피하기 위해 서둘러 관리처분계획 인가 신청을 낸 단지들을 철저히 검토하라는 정부 주문에 반기를 든 것인데요. 강남3구와 재건축 조합이 정부와 대립각을 세우면서 강남 재건축 시장에 긴장감이 감돌고 있습니다. 이애리 기자의 보돕니다.

[기사내용]
지난해 말 관리처분계획 인가 신청을 한 재건축 단지들의 공공기관 타당성 검증 의뢰를 갑자기 철회한 송파구청.

송파구청은 미성ㆍ크로바 아파트와 잠실진주 아파트 재건축 관리처분계획 인가와 관련해 한국감정원에 타당성 검증을 의뢰했지만 검증 수수료 문제와 조합의 반대로 일주일만에 검증 요청을 철회한다고 밝혔습니다.

[송파구청 관계자 : 미성이 반발이 조금 더 크고요. 양쪽다 어제 서초에서 나가다 보니까 항의전화가 많이 왔었습니다. 미성이 4천만원, 진주아파트가 4천5백만원....]

앞서 전일 서초구청도 지난해 관리처분계획인가 신청을 낸 재건축 단지들에 대한 타당성 검증 의뢰 계획이 없다고 밝혔으며, 강남구도 검증의뢰를 계획하고 있지 않다고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이는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를 피하기 위해 지난해 말 서둘러 관리처분계획 인가 신청을 낸 단지들을 면밀히 검토하라는 정부의 지시에 반기를 드는 것입니다.

국토교통부와 서울시는 지난달 강남3구 개별구청 재건축 인가 실무자들에게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신청한 재건축 단지들에 철저한 심사를 해달라"고 주문했습니다.

하지만 관리처분인가 신청이 반려되면 수억원의 재건축 초과이익환수 세금폭탄을 물게돼 공공기관의 관리처분 인가 타당성 검토와 관련해 조합원들의 반발이 심한 상황입니다.

지난 5일 서초구 재건축 조합원 400여명은 서초구청을 찾아가 구청이 스스로 책임있는 판단을 내리라며 항의 집회를 열기도 했습니다.

[서초구 재건축 조합원 : (관리처분인가는) 구청장의 고유권한인데 왜 국토교통부에서 그렇게 하느냐는 내용입니다.]

올해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구청은 재건축 조합의 눈치를 살펴야 하는 상황.

강남3구와 강남 재건축 조합들이 정부와 서울시 지침에 반기를 든 가운데, 서울시가 이들 재건축 단지들의 이주시기를 늦춰 재건축 사업 속도조절에 나설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머니투데이방송 이애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