헷갈리는 국토부 재건축 정책방향... 스탠스바뀌나

[머니투데이방송 MTN 김혜수 기자]


[앵커멘트]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재건축 연한에 대해 오락가락하는 발언을 하면서 부동산 시장에 대혼란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김 장관은 분명 지난 달 재건축 연한에 대해 40년으로 연장할 수 있음을 시사한 바 있는데, 어제 국회 국토위원회에선 40년 발언을 한 적이 없다고 강하게 부인하면서 정책 불신만 키우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혜수 기잡니다.

[기사내용]
[김현아/ 자유한국당 의원
장관님이 저는 (재건축 연한을) 40년이라고 얘기하신 줄 알았습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단 한번도 40이라는 단어를 쓴 적이 없습니다.
(그럼 왜 해명하지 않으셨습니까?) 저희가 그것을 사실이 아니라고 얘기할 경우에는 또 그것이 가지고 오는 파장도 있습니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이 어제 열린 국회 국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재건축 연한을 40년으로 연장한다고 말한 적이 없다고 언급하면서 시장은 다시 한번 혼란에 휩싸였습니다.

김 장관은 지난달 18일 주거복지협의체 회의 이후 기자들과 만나 "재건축은 구조 안정성의 문제가 없음에도 사업이익을 위해 사회적 자원을 낭비한다는 문제제기가 있다"며 "안정성이나 내구연한 등의 문제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언급한 바 있습니다.

김 장관의 이 같은 발언에 현행 30년인 재건축 연한이 40년으로 연장될 것이란 전망이 나왔고, 국토부 역시 이에 대해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이 같은 영향으로 서울 목동과 노원 등 이제 막 준공된 지 30년이 된 재건축 단지의 경우 매수세가 뚝 끊기며 큰 변동성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3주가 지나서야 재건축 연한 연장을 언급한 적이 없다고 부인한 김 장관의 발언에 시장은 다시 한번 혼란에 빠졌습니다.

부동산 정책의 최고 결정권자인 국토부 장관의 오락가락한 발언으로 정책의 신뢰도는 끝없이 추락하는 분위기입니다.

정부의 잇단 부동산 대책에도 집값은 오히려 고공행진 하는 상황.

이런 가운데 정책의 불신이 갈수록 커지면서 집값의 변동성만 높일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머니투데이방송 김혜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