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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층리포트]②우리도 구글·GE처럼?…"발목 잡는 규제부터 개선해야"

머니투데이방송 박수연 기자2018/02/12 1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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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방송 MTN 박수연 기자]
[앵커멘트]
박수연 기자와 더욱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기사내용]

앵커1) 사내벤처가 분사해 성장할 수 있도록 기여하는 기업내 벤처캐피탈도 벤처활성화 정책의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현황을 말해주시죠.

기자) 금융기업이 아닌 일반 기업이 유망한 벤처기업에 지분을 투자하는 기업주도형 벤처캐피탈, 즉 CVC(Corporate Venture Capital)는 이미 해외에서는 자리잡은 모델입니다.

구글, 아마존 등 미국 5대 IT 기업은 2012년부터 2016년 사이 420여개 스타트업에 투자했습니다. 대표적으로 구글, GE, 인텔, 시스코 등이 사내 VC를 통해 활발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주로 기술 스타트업에 대한 투자와 인수·합병(M&A) 등을 통해 자신들의 사업에 바로 적용시키거나 시너지를 내 수익을 얻는 방식입니다.

미국의 경우 전체 벤처투자의 15%가 넘는 비중이 CVC를 통해 이뤄지고 있습니다.

중국도 활발한 M&A 장려 정책을 통해 미국에 이어 유니콘 기업을 최다로 보유한 나라로 떠올랐습니다.

이들은 재무적 이익보다는 사업을 다각화시키거나 시장 지배력을 강화하려는 전략적인 목표를 가지고 스타트업을 통해 혁신역량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삼성, LG, 한화 등 약 40~50여개 기업이 CVC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해외에 비해서는 크지 않지만 최근 들어서 투자 규모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앵커2) 국내는 여전히 활성화 속도는 더딘 모습인데요. 특별한 이유가 있는건가요?

기자) 국내에서 CVC를 운영하려면 제약이 있습니다. 대기업 집단규제가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는 건데요.

공정거래법에 따르면 대기업 집단 즉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한 회사로서 중소기업창원지원법에 의한 창투사는 국내 계열회사 주식을 취득하거나 소유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이 때문에 대기업 계열 VC가 투자한 회사가 계열사로 편입된 경우, 규제에 의해 후속투자가 불가능해집니다. 때문에 계열사가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출자하거나 최대주주가 되지 않아야 하는 제한적인 상황이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

또 현행법상 지주회사는 손자회사 및 증손회사가 상장사일 경우 지분 20% 이상을, 비상장사일 경우 40% 이상을 보유해야 합니다. 지분에 부담이 생길수 밖에 없는데요.

실제 SK그룹 지주사인 SK는 지난 2010년 초음파기기 의료장비업체 메디슨 인수를 추진했지만 규제 조건 충족이 어려워져 포기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금산분리법도 CVC 설립을 제약하는 요소 중 하나입니다.일반지주회사의 경우 금융회사 지분을 보유할 수 없기 때문에 벤처투자를 하기 위한 창투사 소유가 막혀 있는 상황입니다.

국내 CVC가 대부분 재무적 투자를 할 수 밖에 없고, 상생형 M&A가 부족한 이유가 바로 이런 배경 때문인데요. 이같은 규제들이 CVC의 설립이나 자유로운 투자 의욕을 떨어뜨린다는 지적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앵커3) CVC가 제대로 꽃 피우기 위해서는 어떤 환경이 조성돼야 할까요.

기자)업계는 대기업 계열 창투사에 대해서는 계열사 규제나 지주회사 지분 규제를 배제하는 예외조건이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일반 지주회사의 CVC 운영을 허용하고, 대기업이 투자한 벤처기업을 계열사로 편입하는 것을 7년간 유예해 지속적으로 성장하기 위한 각종 지원이 뒷받침돼야 한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현장에서 만나본 CVC 관계자는 아직 국내에는 대기업이 스타트업을 인수한다고 하면 색안경을 끼고 보는 시선이 많다고 토로하기도 했는데요.

CVC를 단순히 기업을 사고 파는 금융회사로 간주하기보다 기업의 혁신성장의 동력으로 삼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입니다.

공정위에 따르면 인수를 통한 신사업 진출 건수는 지난 2015년 93건, 2016년 76건으로 각각 전년 대비 41.9%, 18.3% 감소했습니다.

김상조 공정위원장도 이런 상황을 인식한 듯 "대기업 인수·합병(M&A)이 문어발식 확장이라는 주홍글씨로 찍히는 점을 극복해야 한다"며 "M&A 활성을 지원하는 법 집행을 하겠다"라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기술력과 아이디어로 무장한 스타트업들이 쏟아져 나오는 분위기에서 벤처생태계가 질적으로 도약하기 위해 유연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꾸준히 나오고 있습니다.



박수연기자

tout@mtn.co.kr

머니투데이방송 산업2부 박수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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