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이 중기 기술 탈취하면 최대 10배 징벌적배상 추진

[머니투데이방송 MTN 이재경 기자]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당정협의를 열고 대기업의 중소기업 기술 탈취에 대해 손해액의 10배까지 배상하도록 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기술 탈취 피해사건이 발생하면 검찰, 경찰 등 수사기관과 중소벤처부, 공정위, 특허청 등 정부 부처가 협력해 피해사건을 신속하게 해결하기로 했습니다.

피해를 본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특허공제, 정책자금 지원으로 경영 정상화를 돕는 방안도 추진합니다.

변호사협회는 '기술보호 주치의'로 대기업의 자료 요구 대응부터 소송까지 1대 1로 전담 자문합니다.

최대 10억 원의 긴급경영안정자금과 해외판로 개척을 위한 전략컨설팅 등도 지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