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비 협의회 사실상 종료… 이통업계 갈등만 증폭

[머니투데이방송 MTN 이명재 기자]


[앵커멘트]
정부가 통신비 인하를 위한 민관 협의체를 운영해 왔는데요. 단말기 완전자급제, 보편요금제 등 굵직한 이슈들을 논의했지만 별 성과 없이 끝이 날 것으로 보입니다. 이통업계는 저마다 다른 목소리를 내며 갈등만 커졌습니다. 이명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사내용]
다양한 이해관계자들로 구성된 통신비 논의기구가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한 채 이달 활동 종료를 앞두고 있습니다.

작년 11월 가계통신비 정책협의회가 공식 출범한 이후 이동통신3사, 스마트폰 제조사, 유통업계 등이 모여 통신비 인하방안에 대해 논의했지만 큰 소득이 없었습니다.

단말기 완전자급제는 유통업계 등의 반발로 법제화가 무산됐고 협의회는 자급제 폰, 관련 요금제 확대로 방향을 선회했습니다.

월 2만원대 보편요금제 역시 이통사가 끝까지 반대 입장을 고수하는 까닭에 추진이 쉽지 않은 상황.

알뜰폰 업체들은 통신비 인하방안 시행에 따른 고객 이탈을 우려하며, 차라리 알뜰폰 활성화가 더 낫다는 주장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목소리가 제각각인데도 정부는 예정대로 보편요금제 도입 등이 담긴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오는 6월 국회에 제출할 계획입니다.

국회는 통신비 협의회가 일종의 자문기구라는 점에서 토의 내용을 참고하되 시장 경쟁 촉진에 중점을 두고 주제별로 다시 들여다볼 것으로 보입니다.

보편요금제의 경우 정부의 과도한 시장 개입을 이유로 반대하는 의견이 많기 때문에 흐지부지 끝날 가능성도 높습니다.

1번의 회의만 남은 민관 협의체. 제대로 된 결론 없이 보여주기식에 그치며 시간만 허비했다는 비판이 커지고 있습니다.

머니투데이방송 이명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