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관리처분 두고 정부 vs 강남3구청 대립 첨예

[머니투데이방송 MTN 이애리 기자]


[앵커멘트]
정부가 수억원의 재건축 초과이익환수금을 피하기 위해 벼락치기로 관리처분 신청을 한 단지들을 더욱 압박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강남3구 구청이 공공기관의 관리처분 타당성 검증요청을 철회하며 정부에 반기를 들었는데요. 이에 정부가 직접 관리처분을 재심사하는 방법을 검토하는 등 강남3구청과 정부의 대립각이 더욱 첨예해지고 있습니다. 이애리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사내용]
관리처분 신청 단지들을 꼼꼼히 조사하라던 정부의 주문에 맞서 지난주 공공기관 타당성 검증을 모두 철회한 강남3구.

오는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표심을 살펴야하는 구청이 재건축 조합원들의 반발이 거세지자 정부에 반기를 든 것입니다.

지난해 12월말 재건축 초과이익환수금을 피하기 위해 벼락치기로 관리처분 신청을 한 강남3구 단지는 11개단지 총 1만8천가구.

구청이 독단적으로 관리처분을 인가할 경우 이들 단지는 평균 4억4천만원에 이르는 세금폭탄을 피할수 있게 됩니다.

관리처분 타당성 검증은 지자체가 의뢰하는 임의 규정인 만큼 정부가 강제할 수 없어 정부도 당황스러운 상황.

[강남구청 관계자 : 법적으로 잘못됐어야 철회하지 번복하는 기준이 법적으로 문제가 없잖아요.]

이에 정부는 관할 구청의 관리처분 인가를 받은 단지도 정부가 자체적으로 재심사 할 수 있는지 등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미 심사가 끝난 단지들을 정부가 일괄적으로 행정감사를 진행하는 방식입니다.

또 관리처분 인가가 나더라도 서울시가 이들 재건축 단지들의 이주시기를 늦추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고 강남 재건축 시장의 긴장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강남 재건축이 서울 집값 상승의 주범으로 낙인 찍힌 가운데, 무분별한 재건축을 막겠다는 정부와 예정대로 재건축을 진행시키겠다는 강남권 구청사이의 신경전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머니투데이방송 이애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