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구 "금융실명제 이전 차명계좌 실태조사"
이민재 기자
[머니투데이방송 MTN 이민재 기자] 금융위원회가 금융실명제 이전에 개설된 계좌 중에 자금 실소유자가 밝혀진 차명계좌에 대한 실태조사에 나선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13일 정부서울청사에 '실명법 관련 유관기관 태스크포스(TF)를 열고 법제처 법령 해석에 대한 후속 조치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금융위는 부과제척기간 만료일인 오는 4월 17일까지는 TF를 통해 관련 논의를 진행할 방침이다.
전날 법제처는 지난 1993년 8월 12일 금융실명제 이전에 개설된 계좌 중 실명제 이후 전환 기관에 실명확인을 했더라도 자금 출연자가 따로 있다는 사실을 밝혀질 경우, 과징금을 징수할 수 있다는 법령해석을 내놨다.
단 금융위는 이번 조치가 실명제 실시 이전에 개설된 차명계좌에 대한 것이라며 이후 계좌와는 무관하다고 선을 그었다.
최 위원장은 "법제처 법령해석과 관련해 금융회사의 업무 처리시 실무 운영상의 의문점이 발생할 경우에는 관계기관 공동 TF를 통해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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