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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부 장관 만난 네이버·카카오 대표 "규제 개선" 한목소리

머니투데이방송 조은아 기자2018/02/13 18:14

[머니투데이방송 MTN 조은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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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4차산업혁명 시대의 중심에 서있는 인터넷 기반 기술. 하지만 그동안 국내 인터넷 산업은 혁신 성장을 가로막는 규제에 매번 발목을 잡혀왔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인터넷 업계와 함께 현장 중심의 규제 혁신에 나설 방침입니다. 자세한 이야기 취재 기자 연결해 들어보겠습니다. 조은아 기자!

[기사내용]
글로벌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는 갈라파고스 규제부터 인터넷 기반의 신기술과 서비스 발전을 가로막는 규제, 국내외 기업간 역차별 규제까지…인터넷 기업들의 성토 대상은 '규제'로 귀결됐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인터넷 업계가 겪고 있는 다양한 애로사항을 듣기 위해 '인터넷 산업 규제 혁신 현장 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날 간담회에는 네이버와 카카오, 국내 양대 포털사를 비롯해 인공지능, 핀테크, 블록체인 등 최근 주목받고 있는 분야의 스타트업 대표들이 참석했습니다.

현장의 목소리를 허심탄회하게 듣기 위해 마련된 이날 자리에선 '인터넷 산업의 성장을 가로막는 규제를 걷어달라는 호소가 이어졌습니다.

간편송금 서비스 토스를 만든 이승건 비바리퍼블리카 대표이사는 "글로벌 100대 핀테크 기업 중 35위를 했는데, 국내에 쌓여있는 고부가가치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도록 규제가 풀린다면 1위인 알리페이를 제칠 자신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네이버와 카카오의 수장들도 스타트업들의 규제 개선 호소에 목소리를 보탰습니다.

임지훈 대표이사는 "법에서 안된다고 하면 사업을 접어야 하는 것이 아닌지에 대한 걱정을 모든 업체가 하고 있다"며 "결국 중요한 건 방향성으로, 정부가 방향성에 대한 믿음을 갖게 된다면 사업을 하는 데 좋은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성숙 네이버 대표이사 역시 "이 자리에서는 규제완화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국회에서는 또다른 규제를 이야기하고 있다"며 "외국 기업과 똑같이 규제를 하자는 것이 아니라, 같은 조건과 방식에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기업을 바라보는 시각이 같아야 한다고 본다"고 주장했습니다.

과기정통부는 4차 산업혁명의 성패가 규제혁신에 달려있는 만큼, 현장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인터넷 산업의 혁신성을 저해하는 규제 문제 해결에 나설 방침입니다.

머니투데이방송 조은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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