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숨은 시한폭탄' 자영업자 대출 비상
김이슬 기자
[머니투데이방송 MTN 김이슬 기자] 본격적인 금리상승기에 접어들면서 개인사업자(자영업자) 대출이 우리 경제 뇌관으로 떠올랐다. 부동산 대출 규제 사각지대에 놓인 자영업자 대출이 증가하자 금융당국은 설 연휴 이후 규제 고삐를 조이기로 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은행권의 개인사업자 대출 잔액은 약 289조원으로 1년 전보다 28조원 가량 증가했다.
올들어서도 개인사업자 대출은 증가하는 추세다. KB국민ㆍ신한ㆍKEB하나ㆍ우리은행 등 4대 시중은행의 개인사업자 대출 증가 규모는 지난해 11월 2조2760억원에서 12월 8950억원으로 감소했다가 올 1월 1조260억원 가량 늘었다.
개인사업자 대출이 늘고 있는 것은 정부의 부동산 대출 규제 사각지대에 있는 영향이 크다. 개인사업자 대출은 가계대출이 아닌 중소기업대출로 분류된다. 가계부채는 LTV와 DTI 규제와 같은 거시건전성 규제를 받지만, 개인사업자 대출은 규제 대상이 아니다.
이런 이유로 은행들은 부동산임대업에 대한 대출을 늘려왔다. 손실 위험이 낮고 대부분 담보대출인 탓에 리스크관리가 상대적으로 유리하기 때문이다. 현재 자영업자 대출 가운데 부동산임대업은 40%를 차지할 정도로 비중이 크다.
문제는 자영업자 대출이 금리 인상기에 훨씬 더 취약하다는 것이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대출 가산금리가 1%P 오르면 대출을 받은 자영업자의 부도 확률이 비자영업자보다 3~4배 가량 커지는 것으로 조사됐다. 부도확률이란 대출자가 원리금을 90일 이상 연체할 확률이다.
부동산 업종, 개인 사업자로의 대출 쏠림 현상은 금융 리스크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도 크다. 최근 한국은행이 국회에 제출한 통화신용정책보고서에 따르면 2016년 금융기관의 부동산 익스포저(위험 노출액)는 명목 국내총생산(GDP) 대비 100.4%로 나타났다. 2010년과 비교해 32%p나 급등한 수치다.
한은은 "시장 금리 상승‧부동산 경기 악화 등에 따라 해당 부문의 부실이 금융기관의 건전성을 훼손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우려했다.
금융당국도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다음달 개인사업자대출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을 시행할 계획이다. 부동산임대업 대출의 이자 상환 비율(RTI) 심사 및 유효 담보 가액 초과분 분할 상환 제도 도입, 업종별 편중 리스크관리 방안 등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특히 부동산임대업 대출의 경우 금융사가 RTI를 산출한 뒤 임대소득이 대출이자보다 주택은 1.25배, 비주택은 1.5배 이상 높아야 대출이 가능해져서 비중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금감원 관계자는 "강남4구를 중심으로 부동산 가격이 여전히 잡히지 않고 있다"며 "상승여력이 남아있다고 보고 과열 현상이 다른 지역까지 확산되지 않도록 선제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