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상무부 철강·알루미늄 고율 관세 폭탄 제안…중국 반발 예상
권순우 기자
[머니투데이방송 MTN 권순우 기자] 미국 상무부가 수입 철강과 알루미늄 제품에 대해 무역규제를 가하는 보고서를 트럼프 대통령에게 제안했다.
미국 언론에 따르면 상무부는 철강, 알루미늄에 관세와 할당(쿼터)를 부과하는 내용의 보고서를 백악관에 제출했다.
중국, 브리잘산 제품이 대부분이지만, 철강은 한국산도 일부 포함됐다.
상무부의 이번 보고서는 트럼프 대통령의 지시에 따른 것으로 지난해 4월부터 진행된 '국가안보 영향조사'에 근거한 것이다.
무역확장법 232조는 국가안보에 위협이 된다고 판단되면 수입제한이 가능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윌버 로스 상무장관은 기자회견에서 "현재의 수입 규모가 미 경제, 국가안보에 위협이 되고 있다고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상무부가 제안한 방안은 일부 제품에 대한 초고율관세, 일률적인 관세, 할당을 부과하는 방식이다.
철강의 경우 브라질, 중국, 인도, 한국 등 12개 국가에 대해 53%의 관세를 적용하거나 모든 국가에 24% 관세를 부과하는 방안과 국가별로 수축액의 63%로 제한하는 방식이 제안됐다.
알루미늄에 대해서는 중국, 러시아 등 5개 국에 대해 23.6%의 관세 도입, 모든 국가에 일률적으로 7.7% 관세 적용, 모든 국가에 수출액을 86.7%로 제한 등이 제안됐다.
상무부는 트럼프 대통령에게 철강은 4월 11일까지, 알루미늄은 4월 19일까지 결론을 내려달라고 요청했다.
만약 트럼프 대통령이 상무부의 제안중 어떤 것을 선택하더라도 중국이 대거 포함된 만큼 무역 분쟁이 예상된다.
트럼프 대통령이 보호무역주의를 기조로 세이프가드 발동에 이어 국가안보 수입규제 카드까지 꺼내들 경우 통상마찰이 한층 강화되고, 무역전쟁이 일어날 수 있다는 지적이 미국 내부에서도 제기되고 있다.
보호무역장벽 세우기는 중국과 EU(유럽연합) 등 무역 상대국들의 신속한 보복을 촉발할 수 있고, 외국 동맹국들과의 관계도 더욱 악화시킬 수 있다고 뉴욕타임스는 지적했다.
[머니투데이방송 MTN = 권순우 기자 (progres9@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