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철강 수입규제안 발표…국내 철강업계 수출길 막히나

[머니투데이방송 MTN 최종근 기자]

[앵커멘트]
연초부터 국내 철강업계 수출전선에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미국 상무부가 한국을 포함한 외국산 철강에 고율 관세를 부과하거나 수입량을 제한하는 방안을 발표했기 때문인데요. 일부 철강제품의 미국 수출길이 사실상 막힐 수 있어 파장이 예상됩니다.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해 살펴보겠습니다. 최종근 기자!

[기사내용]
미국이 수입 철강과 알루미늄에 높은 관세나 쿼터 설정을 제안하는 내용을 담은 무역확장법 232조 보고서를 공개했습니다.

무역확장법 232조는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된다고 판단하면 수입제한이 가능하도록 규정한 법안입니다.

미국 상무부는 3가지의 철강 수입 규제 권고안을 내놨습니다.

이 권고안에는 모든 국가에 최소 24%의 관세를 부과하거나 한국을 포함한 12개국에 최소 53% 관세 부과, 모든 국가를 대상으로 지난해 대미 수출액의 63%로 수출을 제한하는 등의 내용이 담겼습니다.

이미 한국산 철강 제품의 대다수가 각종 반덤핑 또는 상계관세를 부과받는 상황에서 추가 관세가 부과될 경우 국내 철강업계에 상당한 타격이 예상됩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과 중국 등 12개 국가에 53%의 추가 관세하는 방안을 선택하면 사실상 미국 수출길이 막힐 것이란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이 지정한 12개 수입 규제 대상국에는 미국이 철강을 가장 많이 수입하는 캐나다를 비롯해 일본과 독일 대만 등 다른 우방국은 빠졌고, 유독 한국만 포함됐기 때문입니다.

지난해 우리나라 철강의 대미 수출 비중은 11.2% 수준에 이릅니다.

2014년 17.7%를 기록한 이후 매년 줄고 있지만 여전히 미국은 전체의 10%가 넘는 시장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타격이 불가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우리 정부는 철강업계와 함께 대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민관 합동 대책 회의를 열고 최종 결정이 내려지기 전까지 우리 입장을 적극 설명하고 시나리오별 대미 수출 파급 효과를 분석해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대책 마련에 나섰지만 당장은 해결책을 찾기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WTO에 제소하는 방안도 있지만 시간이 오래 걸리고 미국에 강제할 수 있는 권한이 없어 실효성이 떨어질 것이란 우려도 있습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오는 4월 11일까지 3가지 권고안에 대한 최종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머니투데이방송 최종근입니다. (cjk@m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