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유료방송 합산규제 일몰… 커지는 시장 독식 논란

[머니투데이방송 MTN 이명재 기자]
[앵커멘트]
IPTV, 케이블TV 등 특정 유료방송 사업자가 시장을 지배하지 못하도록 시장점유율을 제한하는 규제가 일몰을 앞두고 있어 방송업계가 들썩이고 있습니다. 시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이명재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사내용]
오는 6월 유료방송 시장점유율 합산규제가 일몰됨에 따라 관련 이슈가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특정 사업자가 방송시장을 지배하지 못하도록 전체 점유율에 제한을 뒀던 규제가 오는 6월로 풀리기 때문에 방송사업자와 통신사업자들이 각기 이해득실을 따지고 있는 겁니다.

1위 사업자인 KT의 시장 점유율은 30.45%, 규제 상한선인 33%에 근접했다는 점에서 규제가 없어지면 적극적으로 고객 늘리기에 나설 수 있습니다.

과거 CJ헬로 인수를 추진했던 SK텔레콤과 최근 케이블 인수설이 나돌았던 LG유플러스도 인수합병(M&A) 시장에 뛰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반해 유료방송 업계는 합산규제를 없애는 것은 아직 이르다고 주장합니다.

[김민정 / 케이블TV방송협회 홍보팀 차장 : "KT의 경우 위성을 통해서 100% 가입자 확보가 가능해지는 거죠. 유료방송 시장의 M&A를 활성화할 이유가 없게 되는거고요. 규제 일몰 자체가 KT 만을 위한 특혜로 변질될 수 있습니다."]

향후 KT가 케이블TV를 인수한다면 해당 시장의 점유율이 40% 수준까지 올라가고 2위 사업자와의 격차도 더 벌어지는 등 지배력이 강화될 수 있다는 겁니다.

정부는 해당 규제를 유지하거나 폐지하는 것은 국회의 권한이라며 제도 개선을 위한 연구반 운영 결과를 정리해 조만간 국회에 제출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이미 합산규제를 연장하는 법안이 국회에 발의돼 있는 데다 업계의 반발도 있어 유료방송 합산규제를 둘러싼 시장의 공방은 앞으로 더욱 뜨거워질 전망입니다.

머니투데이방송 이명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