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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TN현장+]통신비정책협의회, 보편요금제 합의 없이 활동 종료…공은 국회로

박소영 기자

전성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통신정책 국장이 22일 오후 서울 강남구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에서 열린 제9차 가계통신비 정책협의회 브리핑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사진=뉴스1

[머니투데이방송 MTN 박소영 기자] 통신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사회적 논의 기구인 가계통신비정책협의회(이하 협의회)가 100일간의 활동을 마무리했다. 기초연금수급자 요금 감면에 대해서는 결론이 이끌어냈지만 최대 현안인 보편요금제의 경우 성과 없이 활동을 종료, 아쉬움을 남겼다.

협의회는 22일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에서 9차 회의가 끝난 뒤 브리핑을 열고 "정부와 이통사는 보편요금제 도입에 관한 실무 차원의 협의를 계속 이어나가기로 했다"며 향후 입법과정에 참고가 될 수 있도록 결과보고서와 회의록 등을 국회 상임위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협의회가 다뤄온 사안들은 국회에서 넘겨받아 논의를 이어가게 됐다.

협의회가 100일간 논의한 의제는 ▲단말기 완전자급제 및 자급률 제고 방안 ▲보편요금제 ▲기초연금수급자(어르신) 요금감면 ▲기본료 및 통신비 구조 등 크게 4가지다.

단말기 완전자급제의 경우 단말기와 서비스 유통 분리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공감대가 형성됐으나 법적 강제성 여부를 두고 정부와 업체들 간 의견이 갈렸다. 법보다는 단말기 자급률 제고를 통해 실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쪽에 상대적으로 무게가 실렸다. 제조사의 자급단말 출시 확대 및 이통사향 단말과의 종류·가격·출시시점 등 차이를 해소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나름 성과도 있었다. 협의회에 참여한 삼성전자는 올해 출시하는 플래그십 모델부터 자급제 폰을 동시에 내놓기로 했다. 삼성전자는 'MWC2018'에서 갤럭시S9 언팩 행사 때 자급제 폰도 공개할 예정이다.


기초수급 기초연금수급자 요금감면에 대해서는 합의가 쉽게 이뤄졌다. 다만 요금감면 시 발생할 수 있는 복수수혜, 비용 증가 등을 해소하기 위한 부작용도 함께 고려해야한다는 지적이다. 정부는 제기된 문제점에 대해 보완·수용한다는 입장을 밝혔으며, 규제심사 등을 거쳐 요금감면을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기본료 폐지와 보편요금제의 경우 공회전만 반복했다. 소비자와 시민단체, 이통사 등 이해관계자들의 입장이 첨예하게 엇갈렸다. 소비자와 시민단체는 기본료 폐지 대신 보편요금제를 도입하는 것이 더 현실적이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통사는 기본료 폐지에 따른 손실이 과도하고, 이동통신 산업의 특성상 요금수익을 통해 새로운 서비스를 위한 투자를 지속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보편요금제도 뜨거운 감자였다. 이통사는 보편요금제가 시장 개입 우려가 있고 수익성이 악화된다는 이유로 반대표를 던졌다. 알뜰통신협회측도 보편요금제와 알뜰폰의 이용자층이 겹쳐 심각한 경영애로를 초래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였다.

협의회측은 보편요금제 도입에 관한 실무차원의 협의는 이어나갈 방침이다. 전성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통신정책국장은 "보편요금제는 법제화 단계를 거치고 있고 향후 사업자와 실무적으로 논의하기로 했다"며 "여기서 끝난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통사들 역시 보편요금제가 아니라도 혜택 확대나 요금 인하 등 새로운 요금제를 통해 이용자 편익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하기로 했다는 설명이다.

정부는 협의회에서 나온 논의 내용과 이해관계자별 입장 등을 향후 정책 추진과정에 참고할 계획이다.



[머니투데이방송 MTN = 박소영 기자 (cat@m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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