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일본 수산물 수입제한 WTO서 패소…정부 "상소할 것"
이재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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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방송 MTN 이재경 기자]
일본산 수산물 수입규제 조치를 놓고 일본과의 국제재판에서 우리나라가 패소했습니다.
우리나라 정부는 상소한다는 계획이지만 상소에서도 패소하게 되면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을 재개해야 합니다.
세계무역기구(WTO)가 회람한 패널 판정보고서에 따르면 일본산 식품에만 수입금지와 기타핵종 추가 검사 조치를 취하는 것은 차별이며 무역제한이라고 판정했습니다.
한국의 기타핵종 검사 기준치, 수입금지 품목 등에 대한 정보 공표 누락, 일본 질의에 대한 미답변 사례 등은 투명성 위반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우리나라는 일본 원전 상황의 지속, 국민 먹거리 안전의 중요성 등을 고려해 상소를 제기할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