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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정부, 해상봉쇄 위해 기업 27곳·선박 28척 등 최대규모 대북제재

머니투데이방송 김혜수 기자2018/02/24 10:31

[머니투데이방송 MTN 김혜수 기자] 미국 정부는 23일(현지시간) 핵미사일 개발을 추진 중인 북한에 대한 압박을 강화하기 위해 기업 27곳, 선박 28척, 개인 1명에 대한 대규모 제재에 나섰다. 미국의 단독 대북제재로는 역대 최대의 규모이며 해상무역 봉쇄에 초점을 맞췄다.

미 재무부는 이날 북한에 대한 압박을 강화하기 위해 기업 27곳, 선박 28척, 개인 1명을 새롭게 제재명단에 올렸다고 밝혔다. 지난달 24일 중국과 북한의 기관 9곳, 선박 6척, 개인 16명에 대한 제재를 부과한지 한달도 되지 않아 다시금 최대 규모의 단독 제재에 나섰다.

북한의 평창올림픽 참가를 계기로 남북한간 대화 국면이 펼쳐지고 있는 가운데 미국은 이번 제재를 통해 북한의 핵포기를 이끌어낼 때까지 북한에 대한 최대의 압박작전을 흔들림없이 지속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나타낸 것으로 풀이된다.

스티브 므누신 재무부 장관은 “선박 제재는 제재를 회피하고, 불법적으로 석탄과 연료를 수송하는 북한의 해상활동을 차단하고, 공해상에서 물품을 이동하는 것을 막는데 도움을 줄 것”이라고 강조했다.

재무부는 우선 합장강해운, 유조선 남산8 등 북한 선박회사 16곳과 북한 선박 19척을 제재대상에 올렸다. 또한 오리엔탈트레저(코모로스선적), 동방6(탄자니아선적) 등 제 3국 해운회사 9곳과 선박 9척도 제재 명단에 포함시켰다. 중국, 대만, 홍콩, 마샬제도, 탄자니아, 파나마, 코모로스의 기업과 선박들이다. 아울러 북한의 석탄수출과 연관된 대만인 1명과, 마셜제도 소재의 킹리원 인터내셔널 등 무역회사 2곳도 제재대상으로 지정했다.

이번에 제재대상에 오른 선박 28척은 모두 북한의 석탄수출과, 유엔이 금지한 석유정제품의 선박간 이동에 이용됐다고 재무부는 설명했다.

미국이 중국 뿐 아니라 북한과 거래하는 다른 나라의 기업들과 선박을 무더기로 제재대상에 올림으로써 사실상 세컨더리 보이콧(제3자 제재)을 적용하고, 강력한 해상봉쇄에 나섰다는 분석이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매릴랜드주에서 열린 보수단체 보수정치행동회의(CPAC) 행사 연설에서 “우리는 오늘 북한에 가장 무거운 제재를 부과했다"며 "바라건대 긍정적인 일이 일어날 수 있고, 우리는 지켜볼 것"이라고 말했다.

[머니투데이방송 MTN = 김혜수 기자 (cury0619@mtn.co.kr)]

김혜수기자

cury0619@hanmail.net

산업2부 유통팀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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