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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유엔안보리에 석유·석탄 밀수 北기관 제재 요청

머니투데이방송 김혜수 기자2018/02/24 10:43

[머니투데이방송 MTN 김혜수 기자] 미국이 유엔 안보리에 석유와 석탄 밀수 관련 다수의 북한 기관들을 제재 명단에 올려줄 것을 요청했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 제재 회피를 지원한 선박과 기관 등을 대거 대북제재 명단에 추가했다. 미국의 단독 대북제재로는 역대 최대 규모이다.

AFP통신에 따르면 유엔 주재 미 대표부는 23일(현지시간) 석유를 획득하고 석탄을 판매하는 북한의 불법활동을 파악한 리스트를 안보리제재위원회에 제출했다고 보도했다.

니키 헤일리 유엔 주재 대사는 "오늘 전례없는 조치는 대북 압박을 완화하지 않겠다는 점을 명백히 한 것"이라며 "우리는 북한이 방향을 되돌릴 때까지 동맹국 협력과 유엔 등을 통해 압박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미국의 제재 요청은 중국을 포함한 15개 안보리 이사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안보리 결정이 언제 이뤄질지는 알려지지 않았다.

한편 이날 미국 정부가 밝힌 제재 명단에는 북한 기업 27곳, 선박 28척, 개인 1명이 새롭게 이름을 올렸다. 지난달 24일 지난달 24일 중국과 북한의 기관 9곳, 선박 6척, 개인 16명에 대한 제재를 부과한지 한달도 지나지 않은 시점이다.

북한 깃발을 달고 있는 선박 외에도 중국과 홍콩 등 해외 운송회사 소유 선박 9척이 포함됐다. 제재명단에 오른 운송회사 역시 북한 외 중국, 홍콩, 대만, 싱가포르, 파나마 등에 주소지를 갖고 있다. 제재 대상이 된 개인은 대만 여권 소유자이다.

이번 제재는 북한의 평창올림픽 참가를 계기로 불고있는 대화 분위기와는 별개로, 북한의 핵포기를 이끌어낼 때까지 최대한 압박을 지속하겠다는 미국의 강력한 의지를 나타낸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미국이 중국 뿐 아니라 북한과 거래하는 다른 나라의 기업들과 선박을 무더기로 제재대상에 올림으로써 사실상 세컨더리 보이콧(제3자 제재)을 적용하고, 강력한 해상봉쇄에 나섰다는 분석이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매릴랜드주에서 열린 보수단체 보수정치행동회의(CPAC) 행사 연설에서 “특정 국가에 부과된 사상 가장 무거운 제재"라며 " 오늘 북한에 대해 이전보다 훨씬 더 무거운 제재를 가했다. 바라건대 긍정적인 일이 일어나기를 바란다. 한 번 두고 보자"고 말했다.

스티브 므누신 재무부 장관은 이번 조치를 현재 진행 중인 '최대 경제 압박' 캠페인의 일부라고 강조했다. 그는 "최대 경제 압박 캠페인은 미국이 금지한 무역을 통해 북한 정권이 핵과 탄도프로그램에 자금을 대는 재원을 끊는 것"이라며 "선박 제재는 제재를 회피하고, 불법적으로 석탄과 연료를 수송하는 북한의 해상활동을 차단하고, 공해상에서 물품을 이동하는 것을 막는데 도움을 줄 것”이라고 설명했다.

[머니투데이방송 MTN = 김혜수 기자 (cury0619@mtn.co.kr)]

김혜수기자

cury0619@m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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