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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인터넷 플랫폼 시장 현황 조사' 공정성 논란

조은아 기자


[머니투데이방송 MTN 조은아 기자] 방송통신위원회가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에 위탁한 '인터넷 플랫폼 시장 현황조사'가 인터넷 업계가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다. 인터넷 시장에 대한 조사를 특정 사업자 중심의 단체에 맡기면 공정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방통위 행보에 대해 인터넷기업협회는 "방통위의 조사가 정부의 규제완화 기조에 역행한다"며 "사업수행기관인 정보통신진흥협회 역시 공정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내용의 공식 입장을 내놨다.

방통위의 조사대상은 포털, 검색, SNS, 앱마켓, 전자상거래, 결제 등을 이용해서 거래하는 광고주, 콘텐츠 공급자 및 개발자 등이다. 이를 바탕으로 시장구조와 매출액, 거래현황, 수수료, 광고비, 수익배분 기준 및 부당한 차별여부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인터넷기업협회는 "인터넷 서비스의 불공정 사건들이 현재 심각한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지도 않는 상황에서 업계 전반을 면밀히 조사하겠다고 하는 것은 4차산업혁명에 대비하여 규제를 완화하고 네거티브 규제를 추진하겠다는 정부의 기조에 반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인터넷기업협회는 정보통신진흥협회가 정부기관이 아닌 특정 사업자 중심의 하나의 산업 단체라는 점도 지적했다.

인터넷기업협회는 "이번 방통위의 조사계획은 즉각 철회되거나 조사를 하더라도 이들 서비스로 야기된 문제점에 대한 충분한 사회적 공감대와 근거를 기반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방통위는 "인터넷 플랫폼시장 현황조사는 이용자와 중소CP를 보호하고 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목적"이라며 "시장현황을 파악해 정책자료로 활용하는 것이지 처벌을 위한 조사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수행기관의 공정성 문제에 대해서도 문제가 없다는 입장.

방통위는 "정보통신진흥협회는 정부 인가를 받아 설립된 법정법인으로 민법에 따라 설립된 사업자 이익단체와 다르며, 업무 수행에 대한 법적근거를 갖추고 있다"며 "전문 조사기관에 용역하는 사업수행기관으로 직접 조사하지 않고 방통위의 관리감독을 받게 된다"고 설명했다.

방통위는 공정한 업무 수행을 위해 전문가 연구반을 꾸리고, 시장현황 조사와 관련해선 한국인터넷기업협회, 중소CP, 소비자단체, 연구자 등이 참여하는 협의회를 운영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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