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미 의회 예산합의, 금리 상승 등 시장 불안요인 작용"

[머니투데이방송 MTN 조정현 기자] 정부 지출 한도를 증액한 미국의 예산안이 금리 상승 등 시장 불안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란 분석이 제기됐다.

한국은행은 해외경제포커스 리포트를 통해 "미국의 예산 규모 증가는 국채 발행을 늘려 금리 상승을 가속화하는 등 금융시장 불안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25일 밝혔다.

미국 의회는 지난 9일 잠정예산안과 2018~19 회계연도 정부 지출 한도 증액, 부채한도 유예기간 연장을 의결했다.

2018년과 2019회계연도의 정부 재량지출 한도는 각각 1,430억 달러, 1,530억 달러 증액됐다.

한은은 "예산 합의와 관련해 경제 성장에 기여할 것이란 평가와 재정 적자 및 국채 발행 확대, 금융시장 불안 등을 우려하는 시각이 공존한다"면서 "정부부채와 재저적자 규모의 장기 경로에도 부정적인 영향이 우려된다"고 덧붙였다.

실제로 미국 의회예산처는 GDP 대비 정부부채가 2017년 76.5%에서 2028년에는 100.8%에 이르고 GDP 대비 재정적자도 3.5%에서 5.2%까지 확대될 것으로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