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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절한 변호사들] '미투 운동' 가해자 처벌은 어떻게?

MTN 경제시사토크 '사이다'] 친절한 변호사들
한규석 P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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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시사토크 <사이다>

진행: 김영롱 아나운서
출연: 유동주 머니투데이 더엘 기자
이필우 법무법인 콤파스 변호사

* ‘미투 운동’ 확산...가해자 처벌 가능성은?

Q. 매일 새로운 피해 사실이 SNS에 올라오고 있는 ‘미투’ 폭로,
경찰 측 가해자 지목 대상으로 조사 착수?

Q. 2013년 6월 19일 ‘친고죄 폐지’, 폐지 이전 성범죄 처벌은?

Q. 성범죄 공소시효 기간은?

Q. SNS에 성범죄 폭로 ‘미투 운동’, 명예훼손죄 해당 될까?

Q. ‘미투 운동’ 관련 이어지는 진실공방, 무고죄 해당 사례는?


#미투운동 #미투처벌 #친고죄폐지 #명예훼손죄 #성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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