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 美에 철강수입 제재 대상국서 한국 제외 요청

[머니투데이방송 MTN 박경민 기자] 전국경제인연합회가 미국의 철강수입 제재 대상국에서 한국이 제외돼야 한다는 뜻을 미국에 전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허창수 전경련 회장 명의의 서한을 지난 2일부터 5일까지 미국 의회 및 행정부 유력인사 565명에게 전달했다고 4일 밝혔다.

서한이 전달된 주요 인사로는 해치 상원재무위원회 위원장, 브래디 하원세입위원회 위원장, 로스 상무부장관, 틸러슨 국무부 장관 등이다.

전경련 측은 "지난 1월 세탁기와 태양광패널에 대한 세이프가드에 이어 철강마저 수입제재 대상에 포함될 경우 자칫 반도체, 자동차 등 우리의 주력 수출품목으로 제재 범위가 확산될 수 있어 선제적 차원에서 대응에 나섰다"고 설명했다.

전경련은 서한을 통해 한국은 미국과 상호방위조약을 맺고 있는 역사적·군사적 혈맹관계이며 한미FTA 발효 이후 한국의 대미 투자액이 2배 이상 급증하며 최근 미국경제 발전에 크게 기여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철강 수입 제재가 부품조달이나 제품 생산에 차질을 빚고, 고용이 감소하는 등 미국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전했다.

미국입법교류협회 등 6개 자유무역 옹호단체는 수입철강은 미국내 650만명의 고용을 창출하고, GDP 1조달러의 효과가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

전경련은 또 한국의 경우 중국산 철강제품을 우회수출하지 않고 있어 미국의 철강제재 타깃 대상국이 아니라는 이유를 제시했다.

한국이 중국으로부터 철강 수입을 많이 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미국으로 수출하는 철강제품에는 중국산 철강재를 사용하는 비중이 매우 낮다는 설명이다.

실제 한국철강협회에 따르면 2016년 기준 대미 수출 철강제품의 중국산 철강재 사용 비율은 2.4%에 불과하다.

미국이 철강 수입가격 또는 물량제한을 과도하게 통제할 경우 제재 대상국이 유사한 보복조치를 하는 등 보호무역주의가 확산돼 세계 경제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우려도 나타냈다.

한편 전경련은 지난 2월 26일 미국에 민간대표단을 파견해 상무부 장관, 헤리티지재단 회장 등과 만나 한국과의 통상마찰 문제를 논의한 바 있다.

유환익 전경련 혁신성장실장은 "미국은 이미 2016년에 한국산 철강제품에 대해 30~60%대의 반덤핑․상계관세를 부과했다"며 "미국이 이번에 다시 고율의 보복관세를 부과한다면 한국 철강기업의 대미 수출은 사실상 불가능 할 것"으로 우려했다.



[머니투데이방송 MTN = 박경민 기자 (pkm@m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