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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리더] 김영록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일자리 블루오션 될 韓농업…5년 간 17만개 일자리 창출할 것"

MTN 감성인터뷰 [더리더] 김영록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머니투데이방송 김원종 PD2018/02/26 18:37

재생


진행: 머니투데이방송 산업 2부 박호진 부장
출연: 김영록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인구감소와 고령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의 농촌. 하지만 4차 산업혁명이 진전되면서 큰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농업과 신기술이 만난 스마트팜이 확산되면서 혁신성장산업으로 주목받기 때문인데요. 더 리더는 우리 농업의 밝은 미래를 열어가는 데 앞장서고계신 특별한 분을 모셨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 김영록 장관이신데요. 농식품 분야를 미래 성장 동력으로 육성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서 깊이 있는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Q. 장관으로 취임하신지 8개월 정도 됐는데 소회가 어떠신지요?

A. 지난해 6월에 장관 지명을 받고 7월부터 취임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동안 너무나 많은 일들이 있어서 사실은 세월이 한 2년, 3년 이렇게 흘러간 것처럼 느껴집니다. 예를 들면 지난해 8월에 살충제 계란 파동이 있었고요. 그 후에 붉은 살인개미 문제가 또 있었죠. 또 반려견 문제, 쌀값이 지난해 6월에 한 가마 당 12만 6천원까지 최하로 떨어졌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 것인가, 이렇게 산적한 문제들이 많았는데요. 그동안 우선 쌀값은 16만 원대까지 회복이 되어서 평년 수준으로 회복이 된 상태에 있고요. 또 많은 농업인들이 청탁금지법에서 농수산물 상한을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해 달라는 요구가 많았습니다만 그 부분도 지난 1월에 상한선이 10만원으로 됐기 때문에 우리 농업인들뿐만 아니라 유통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에게도 힘이 되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Q. 8개월 동안 참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또 새해에도 아주 바쁜 행보를 보이셨는데 대표적으로 지난 1월 18일과 23일 두 차례에 걸쳐서 업무보고를 하셨는데 주된 내용들이 어떤 게 있었나요?

A. 총리를 모시고 5개 정도 부처가 합동으로 관계된 주제를 가지고 업무보고를 드렸는데요. 일자리창출과 소득주도 성장, 또 하나는 농축수산물 안전에 관한 문제를 두 세가지 보고 드렸어요. 많은 분들이 농업도 일자리를 창출해낼 수 있는 분야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주로 농업 분야에 여러 분야를 다 망라해서 금년에 3만 3천개 일자리를 만들어내겠다, 앞으로 5년 간 17만개의 일자리를 만들어내겠다고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농축수산물 안전 문제, 그 문제도 국민들이 굉장히 관심사잖아요. 작년 살충제 계란 파동 이후에는 국민들의 가장 큰 관심사가 그 분야이기 때문에 농업도 생산만 하는 게 아니고 생산과 안전이 함께 가는 패러다임의 변화가 있어야 한다고 보시고 있고, 그래서 우리 농업인들도 그런 면에서 많은 변화가 있다고 생각 하고 있다고 보고 드렸습니다.

MTN 감성인터뷰 [더리더] 김영록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Q. 농식품 분야 일자리를 대폭 늘리겠다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늘리고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죠.

A. 가장 어려운 부분이 농촌에 고령화와 청년농업인들이 부족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청년농업인들의 일자리를 만들어줘서 농촌으로 돌아올 수 있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고요. 스마트팜을 비롯해서 농촌에서 창농, 창업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고요. 반려동물도 신산업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려동물이나 동물 간호복지사와 같은 소위 새로운 직업군을 만들어 낼 거고요. 또 펫 사료, 동물사료 등도 떠오르고 있는 신산업입니다. 그런 분야가 크게 성장하면 그만큼 일자리가 많이 늘어나는 것입니다. 또, 경마를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만 말 산업, 특히 승마 인구도 특히 유소년을 중심으로 해서 승마 관련 취업 자리도 만들려고 합니다. 또, 농촌도 농촌관광해설사를 만들어서 농촌관광을 더 활성화할 수 있도록 하고 수출도 신선농산물을 중심으로 해서 더 많이 늘려간다면 일자리가 많이 생길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요즘에 떠오르는 게 HMR 가정간편식 아닙니까? 카레 덮밥, 쇠고기 덮밥과 같은 덮밥 종류만 해도 가정간편식으로 많이 나오잖아요. 앞으로 그런 분야도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그러면 일자리가 많이 생길 것으로 보고 있고요. 곤충 산업도 새롭게 떠오르는 새로운 틈새 일자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다 고려하면 올해 3만개, 앞으로 5년간 농업 부분에서도 17만개 일자리 만들겠다고 말씀 드리고 있는데 검증해서 내놓은 숫자고요. 꼭 달성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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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특히 청년들이 눈여겨 볼만한 일자리가 꽤 많은 분야가 있는 것 같습니다. 스마트 농업분야의 전망이 밝아 보이는데 최근에 많은 사례가 있는 걸로 아는데 몇 가지 사례만 말씀 해주시죠.

A. 네. 스마트팜에 청년농업인들이 많이 진출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는데요. 이번에 저희들이 청년농업인 영농창업 지원제도를 처음으로 도입 했습니다. 1,200명을 응모 받았는데요. 전체로는 3,300명 정도 왔어요. 또 그 중에서 비농업인, 전혀 농업을 해보지 않은 분이 새롭게 농업 분야에 뛰어들겠다고 하시는 분들이 45%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도시 분들, 비농업인들도 농촌에 와서 한번 승부를 해보자, 내 인생을 걸겠다, 미래가 있다, 생각하고 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가 월 100만원 씩 3년 간 지원하는 프로그램이 있고 정착자금 또 영농창업자금을 지원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스마트팜 이야기를 하셨는데요. 결국 청년들이 많이 돌아올 수 있는 분야가 스마트팜이라고 생각합니다. 요즘 4차 산업혁명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4차 산업혁명 기술을 활용해서 최적의 생육환경, 파프리카랄지 토마토랄지 이런 작물들이 최적의 생육환경 속에서 자랄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제어하는 농장을 말하는 겁니다. 주로 비닐하우스도 쓰고 있지만 첨단으로 유리 하우스로 가고 있는데요. 이렇게 하게 되면 생산성이 30% 가까이 늘어나고요. 또 병해충도 한 50% 이상 병해충이 줄어들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전남 화순 토마토농장의 경우에는 노동력은 50% 감소했지만 생산량은 40% 증대했습니다. 경기도 안성 양돈농장의 경우 스마트농장을 했는데요. 사료비가 제일 많은 비용을 차지하잖아요. 그런데 10%가 줄어들었고 인력은 줄이지 않았는데 돼지를 600마리 키우다가 900마리 키우게 된 거죠. 그만큼 생산력이 증대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들은 스마트팜을 많이 확산시키기 위해서 스마트밸리를 전국에 4군데 정도 만들고 창업하는 분들을 대상으로 교육과 지원을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스마트팜에 대해서 교육과정을 공모 중에 있어요. 3월 16일까지 60명을 공모를 하고 있는데 도전 의사가 있으신 분들은 스마트팜을 통해서 미래를 개척해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Q. 제조업 수출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도 식품 수출은 괜찮다고 하는데 얼마나 성과가 있고 수출확대를 위한 전략을 어떻게 세우셨는데 잘 진행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A. 식품 분야는 신선식품 분야와 가공식품 분야로 나눌 수 있는데요. 신선식품 수출 분야는 매년 대폭 늘어나는 추세는 아닙니다. 그만큼 신선식품 제품들은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김, 김부각 비슷한 김 과자 같은 상품들이 굉장히 호응을 받으면서 라면 수출이나 김부각 수출 분야가 대폭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신선식품도 딸기나 요즘에는 샤인머스켓포도 같은 품목들이 중국에서 대단히 인기를 끌면서 kg당 5만원 이상 가는 고가에 팔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배나 사과와 같은 과일들도 수출을 하고 있는데요. 특히 아세안 시장, 중국과 동남아 아세안 시장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중국 시장은 작년에 아시다시피 사드 문제로 좀 주춤했는데 다시 회복되는 국면에 있고요. 베트남과 같은 동남아시아에서도 우리 딸기를 굉장히 선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선제품들을 동남아시아나 중국에 많이 수출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제가 지난 1월에 중국에 갔었습니다. 중국에 가서 대통령과 함께 중국과 여러 분야 교류협력 MOU 체결했는데요. 농업 분야의 MOU를 체결하면서 중국의 농업현황을 살펴봤는데요. 중국이 농업 분야의 무역 적자가 380억 달러입니다. 저희들은 중국에서 농업 분야의 수입을 많이 해서 농산물이 너무 많이 들어온다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중국도 농업 분야를 보면 380억 적자라고 합니다. 주로 낙농제품들이 유럽에서 많이 들어온다고 해요. 우리나라가 제일 지리적으로 가까운 위치에 있기 때문에 중국의 소위 말하는 어느 정도 소득이 있는 층에 대해서는 신선제품, 낙농제품 분야에서 유럽 선진제국과 경쟁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고 또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서 농업 수출 분야도 많이 늘리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수출 기업들에게 어려움이 있다면, 예를 들어 판로를 여는 것이나 기술 부분, 여러 가지 시장개척이랄지 어려움이 있을 때 수출바우처제도라는 것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 기업들에 맞춤형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Q. 농촌지역에 활기가 돌 수 있는 다른 소식도 있던데요. 태양광발전 산업이 접목돼서 농촌에 도움이 된다고 하던데 어떤 내용인가요?

A. 요즘에 태양광발전이 돈이 된다는 이야기들이 많이 있고요. 실제 투자를 원하는 분들이 대단히 많습니다. 그런데 주로 외지인 위주로 투자가 되다보니까 민원도 발생하고 또 농촌의 발전과는 거리가 있는 부분이 되기 때문에 저희는 농촌지역 태양광 발전사업을 농촌 주민들이 할 수 있도록 일정 부분 장려하려고합니다. 그러면 이왕이면 그 지역 주민, 우리 농업인들이 투자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생각하는데요. 선진 외국 사례를 봐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산자부와 협력 해서 농촌 태양광에 대해 기본계획을 세웠고요. 그러면서 전력을 생산했을 때 파는 단가에 대해 일정 부분 좀 더 메리트를 주는 방향으로 하고 기간도 20년 간은 보장해서 농업인들이 투자할 때 더 안심하고 안전하게 투자할 수 있도록 해줬고요. 농지보존부담금도 50% 줄여줬습니다. 여러 가지 초기자본이 필요하면 농협과 함께 사업을 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농촌에서 이루어지는 새로운 비전이라고 생각합니다.

MTN 감성인터뷰 [더리더] 김영록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Q 반려동물 인구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인구의 5분의 1에 해당하는 1천만 명 정도가 반려동물을 키운다고 하는데요. 동물복지나 관련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어떤 대책을 세우고 계신지요?

A. 반려동물산업이 많이 떠오르고 있습니다만 우리사회에 반려문화 반려동물에 대한 에티켓에 대한 이야기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목줄과 입마개 부분에 대해 발표한 부분에 대해서는 논란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반려인과 비반려인들이 동물을 사랑하는 좋은 관계가 유지되도록 하는 펫문화, 에티켓문화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목줄 같은 경우는 전에 체고 40cm이상 목줄 2m 제한 안을 제시 했는데요. 2m가 너무 짧다고 말씀하시는 분도 있고 또 일반인들은, 2m도 위협적이다고 보시는 분도 있는데 그런 부분은 앞으로 보완을 할 계획입니다. 또 체고 40cm이상 개에 대해서는 입마개를 해야 한다는 부분에서도 논란이 있습니다. 그런데 공동주택의 경우 엘리베이터 안에서 만큼은 입마개를 해야 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누구도 부인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준해서 정말 꼭 필요한 경우에는 중대형견 40cm 이상에 대해서는 입마개를 할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그런데 40cm가 어떤 기준으로 정한 것인지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대체로 중대형개 하면 40cm 정도가 표준이 되는 것 같습니다. 외국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산책할 때도 해야 하냐고 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산책할 때까지 강요할 생각은 전혀 없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3년 동안 재검토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차근차근 여러 의견을 다 수용을 해서 좋은 방안을 확정을 짓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동물에 대한 건전한 생산체계를 갖추도록 하고 동물간호사나 동물간호복지사 제도도 만들고, 애견미용사도 국가자격증화 해서 관리할 수 있도록 하면서 새로운 일자리도 만들어 나갈 예정입니다. 앞으로 큰 과제로 생각하는 것은 표준수가 제도입니다. 이를테면 동물병원에 갔을 때 가격차가 너무 많이 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표준수가 제도를 만들고 필요한 경우에는 보험제도도 도입을 해서 그런 부담을 덜어드릴 수 있는 방법으로 제도적 연구를 해야 할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Q. 올해는 AI에 대해서 발생건수가 상당히 적게 발생이 됐는데 관리에 총력을 기울이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대책도 설명해 주시죠.

A. 올해 발생한 AI가 H5N6라고 해서 2016년에 발생한 AI와 동일 계열인데요. 실제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유전자 분석을 해보면. 2016년에는 340건 정도 발생했는데 올해는 스무건 이하로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전파력과 병원성이 약하다고 말씀하시는 분이 있는데 실험을 해보니까 병원성은 비슷하고요. 전파력은 오히려 더 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 쉬운 상대가 아니었다는 것을 먼저 말씀 드립니다. 저희들은 초기에 차단하고 방어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생각으로 초기단계에서 신고를 하고 신속한 처리를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거기에 포인트를 두고 있습니다. 감사한 것은 축산인들도 과거에 비해서 신고가 굉장히 빨라졌습니다. 신고가 빠르니까 빠른 대처가 가능하죠. 3km 살처분을 지금 하고 있지만 2016년에는 그렇게 안 해서 빠르게 번진 것이거든요. 그래서 3km대 살처분을 하고 있는데요. 과거에는 3km대 살처분할 때 보면 옆에 옆에도 AI가 발생했던 경우가 조사해보면 많이 있었어요. 50% 정도는 발생을 했었어요. 있는데 신고도 안 됐지만요. 그런데 지금은 3km 방역대는 한 건도 없습니다. 다 음성으로 나옵니다. 그만큼 신고가 빨랐고 신고된 농장은 원발생 농장이란 것을 의미하고 거기에서 차단 하도록 행정적으로 모든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역학 농가 검사주기도 3일로 단축해 추가확산 방지에 힘쓸 계획입니다.

Q. 지난 1월 17일에 김영란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공직자 등에게 허용하는 농축수산물 선물 상한액이 10만원으로 인상됐는데 시증 반응은 어땠나요?

A. 이 부분은 대통령이나 총리께서도 큰 관심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해결이 됐다 생각을 합니다. 청탁금지법 과정에서는 여러 가지 좀 투명한 사회가 후퇴된 것 아니냐 이런 그런 걱정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막상 적용되고 나서는 우려보다 오히려 농산물뿐만 아니라 유통업에 종사하는 분들까지도 경기가 어려운데 혜택이 주어지고 있다는 현장의 목소리도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농협하나로마트 설 선물 사전예약판매(‘17.12.28 ~ ’18.1.31) 실적을 보면 전년 설에 비해 78.8% 증가(91.3억원 → 163.2)했습니다. 대형유통업체 선물세트 판매액(1.31까지)도 최저 9.3%에서 최대 50.4%까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설 선물이 증가 했기 때문에 농산물 판매처나 유통하시는 분들에게도 도움이 되고 전통시장까지도 온기가 전해졌다고 봅니다.

Q. 마지막으로 앞으로의 중요한 계획들을 설명해주시죠.

A. 농업 분야는 그동안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이 있었습니다. 대외개방 과정에서도 FTA 하에서는 농업이 대단히 어려움이 있었고 가격 등락폭이 너무 많이 컸기 때문에 항상 불안해하는 어려움들도 있었습니다만 이제는 농정개혁을 통해서 농업의 기본틀을 바로 세우려 합니다. 그래서 가격 결정의 등락폭이 크게 오르락내리락하지 않는 농업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안전하게 생산한 품질 좋은 농산물을 우리가 마음 놓고 먹고 싶다는 요구가 강한데요. 그래서 모토를 ‘걱정 없이 농사짓고 안심하고 소비하는 나라’ 로 결정해서 시행 하고 있습니다. 농식품부는 농정개혁을 통해서 현장에 답이 있다, 그리고 혁신을 통해서 4차 산업혁명 시대까지도 포용할 수 있는 미래의 농업을 향해 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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