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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부동산 규제에 정책 모기지 '뚝'...적격대출 반토막

머니투데이방송 김이슬 기자2018/03/07 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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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방송 MTN 김이슬 기자]

[앵커멘트]
연이은 부동산 규제 영향으로 서민들을 위한 대출 상품인 정책 모기지 문턱도 높아졌습니다. 특히 적격대출은 지난해 가계부채 종합대책이 발표된 이후 넉달만에 반토막이 났습니다. 금융당국은 실수요자 중심의 제도 개선을 추진 중입니다. 김이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사내용]
부동산 과열을 식히려는 잇단 규제가 나온 이후 대출 시장은 꽁꽁 얼어붙고 있습니다.

올들어 도입된 신DTI가 본격 시행된 후 2월 한달간 국내 5대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 신규 공급액은 전달보다 15% 줄었습니다.

정부 규제 영향권 안에 드는 정책모기지 상품도 예외가 아닙니다.

가계부채 종합대책이 발표된 후 지난 2월까지 넉달간 보금자리론(디딤돌대출 포함)과 적격대출은 뚜렷한 감소 추세입니다.

특히 소득제한 요건이 없는 적격대출 공급액은 2월 4,500억원으로 절반 가까이 줄었습니다.

이에 따라 조기 소진이 우려됐던 보금자리론과 적격대출의 지난해 총 공급액은 목표치의 각각 71%, 57%에 그쳤습니다.

주택금융공사 관계자는 "부동산 규제로 시장이 침체된 데다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도 일부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서민들의 내집 마련이라는 취지가 무색하게 대출 문턱이 전반적으로 높아지자, 정부는 실수요자에 맞춘 개선 방안을 고심 중입니다.

우선 누구나 신청 가능해 실효성 논란이 제기됐던 적격대출의 경우 다주택자를 대상에서 제외시키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부부합산 소득 기준을 현 7,000만원 이하에서 최대 1억원 이하로 완화한 신혼부부용 보금자리론도 조만간 출시할 예정입니다.

금융당국은 이달말 정책 모기지 관련 개선 방안을 발표하고 상반기 안에 시행할 방침입니다.

머니투데이방송 김이슬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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