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 "임금 불평등, '기업간 생산성 격차 축소'가 해결책"
조정현 기자
[머니투데이방송 MTN 조정현 기자]근로자의 임금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기업 간 확대되는 생산성의 격차를 축소시켜야 한다는 분석이 나왔다.한국은행은 7일 '기업간 생산성 격차 확대 배경과 총생산성 및 임금격차 시사점' 보고서에서 "실증분석 결과, 기업 간 생산성 격차 확대는 임금 격차를 증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기업 간 기술 전파와 효율적 자원재배분을 촉진해 생산성 격차를 축소시키는 정책들이 총생산성과 임금 불평등을 동시에 개선시키는 긍정적 시너지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밝혔다.
한은은 우선 기업 간 생산성 격차 추이에 대해 "글로벌화, 디지털화 진전 등에 따른 선도기업의 기술우위 강화가 생산성 격차의 확대요인으로 작용했다"면서 "비ICT부문에 비해 ICT부문에서 후행기업 대비 선도기업의 생산성이 상대적으로 더 빠르게 향상되면서 생산성 격차가 더 큰 폭으로 확대됐다"고 분석했다.
이와 함께 상품시장 규제가 빠르게 완화된 운송과 통신업 등 업종의 생산성 격차는 상당폭 축소된 반면 규제개혁이 미흡했던 전기가스업 등의 생산성 격차는 확대됐다고 한은은 밝혔다.
생산성 격차를 줄여 임금불평등을 완화하기 위해 한은은 "무엇보다 4차 산업혁명 등 경제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기존사업 재편 및 신규 사업모델 창출이 활발히 이루어지도록 시장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것이 긴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경쟁제한적 규제 완화, 부실기업 구조조정, 혁신 및 기술전파를 장려하는 역동적 기업생태계 조성 등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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