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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수입산 철강 관세 부과…한미 FTA 협상 영향 불가피"

협상주체 USTR로 같고 시기 겹칠 가능성…백운규 장관 "FTA 피해 최소화 노력"
박경민 기자

9일 오전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미국의 수입산 철강 관세 부과와 관련해 열린 민관합동대책회의에서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머니투데이방송 MTN 박경민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8일(현지시각) 수입산 철강에 대해 25%의 관세를 부과하기로 확정하면서 현재 진행중인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 협상에도 영향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미국 정부는 수입산 철강 제품의 관세 부과 등의 내용을 담은 무역확장법 232조 결정을 발표하며 “미국의 안보협력국에 대해선 미국무역대표부(USTR)과 협의를 통해 미국의 우려를 해소할만한 대안을 제시할 경우 해당국 철강 제품에 대한 관세를 경감하거나 면제하겠다”며 여지를 뒀다.

사실상 관세적용 여부나 관세율이 개별 국가간 협상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의미다.

실제로 미국은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재협상을 진행중인 캐나다와 멕시코에 대해 “미국 노동자와 농민, 제조업자에게 공정한 거래를 할 수 있는 경우 철강 관세를 부과하지 않겠다”며 캐나다와 멕시코에 대한 철강 관세 부과를 잠정 보류했다.

이러한 미국 정부의 태도는 철강 관세 문제를 개별국가와의 통상·무역이나 기타 협상 카드로 사용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특히 미국은 철강 관세 문제의 국가간 협상 주체를 미국무역대표부(USTR)로, 품목별 관세 예외조치 여부를 놓고 업계가 협상하는 주체는 상공부로 이원화했다.

USTR은 한미FTA 재협상의 협상 주체이기도 해 한국산 철강재에 대한 관세 경감 또는 면제를 대가로 한국 측에 다른 요구를 제시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9일 서울 강남구 삼성동 그랜드인터콘티넨탈호텔에서 열린 '중견기업연합회 CEO 조찬 강연회'에서 "철강 관세 협상이 한미FTA 협상 기간과 같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그 틀 안에서 미국과 협의를 통해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산업부 관계자도 "이번 조치가 발효되는 23일(현지시각) 전까지 철강 관세에서 한국이 제외되거나 관세를 경감받을 수 있도록 미국과 협상을 계속할 계획"이라며 "한미FTA와 협상 주체가 같고 시기가 겹칠 수 있기 때문에 상호 영향을 미치는 것은 배제할 수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그는 "아직까지 미국 측에서 추가적인 수입규제조치를 얘기하거나 철강 관세 문제를 압박용 카드로 쓰려는 조짐은 없다"고 덧붙였다.

일단 정부는 한미FTA 재협상 일정이 아직 확정되지 않은만큼 USTR이 가지고 있는 '우려' 즉 한국이 중국산 철강재를 우회수출하고 있다는 문제를 해소하는데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그동안 산업부와 국내 철강업계는 미국에 중국산 철강재의 우회수출 비중이 3%가 되지 않음을 지속적으로 주장해 왔다"며 "다만 미국 정부는 한국이 중국으로부터 철강재를 가장 많이 수입하는 나라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어 우회수출도 많이 한다는 범주로 생각하고 있는 것 같다"고 설명했다.

이어 "자율수출규제 방안을 포함해 업계 입장을 고려한 대안을 마련해 협상에 나설 계획이며 이 부분에서 얼마나 합리적인 대안을 미국 측과 합의할 수 있는지가 관건"이라고 전했다.

정부는 철강제품 품목별 협상에 대해선 국내 철강업계 협의를 통해 제외 품목을 결정하고 함께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미국 상공부에서 전담하는 품목별 관세 제외 협상의 경우 미국 현지 기업의 청원이 필요하다"며 "우리 업계가 미국내 현지기업과 협의해 청원하도록 하고 우리 기업이 소재한 미국 주 정부 의회 인사 등과 긴밀히 협조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그는 "미국 알라바마 등에 있는 현대기아차 공장에서 한국산 철강재를 사용하고 있는만큼 현지 투자기업의 공장 가동에 필요한 철강재의 품목 제외를 강력히 주장할 것"이라며 "일자리 측면 등 미국 현지에 악영향을 미치는 사안을 들어 함께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머니투데이방송 MTN = 박경민 기자 (pkm@m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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