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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TN현장+] 금융당국에 짐 푸는 변호사들

머니투데이방송 이민재 기자2018/03/14 10:38




[머니투데이방송 MTN 이민재 기자] 금융당국 고위직에 변호사들이 짐을 풀고 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지난 7일 김우찬 전 서울고등법원 판사를 신임 금융감독원 감사에 임명 제청했다. 지난해 8월 김일태 전 상임감사가 3년의 임기를 끝 마친지 7개월 만에 공석이 메꿔졌다.

금감원 감사는 직제상 금융감독원장 다음인 '넘버2'의 위치로 금융위원장이 추천하고 대통령이 결정하는 자리다. 금융업계를 관리, 감독, 감시하는 '금융경찰' 금감원을 감시하는 역할이다.

이런 자리에 김우찬 변호사가 감사로 내정된 데 몇 가지 이유가 부각되고 있다.

이전에 금감원 감사를 지냈던 김일태, 박수완 전 감사는 모두 감사원 출신이었다. 하지만 감사기관인 감사원 출신 인사가 피감사기관인 금감원으로 오는 것이 그리 공정하지 않는다는 우려가 이어져왔다.

지난해 감사원이 금감원의 채용비리 조사 등을 진행해 금감원을 발칵 뒤집어 놓을 것을 볼 때, 낙하산 인사 지적이 나오는 것은 당연하다.

게다가 당시 관피아 논란도 있었던 만큼 감사원 출신 인사를 다시 임명하는 게 부담스러울 수 밖에 없다.

또 금감원 임원 중 검찰 출신 인사가 배치될 만한 자리가 없어진 것도 한 몫 했다.

김우찬 변호사는 사법고시 30회 출신으로 부산지검 검사, 서울고법 판사, 법무법인 동헌 대표 변호사를 지낸 '검찰 출신'이다.

검찰 출신 인사는 주로 공시, 조사 파트의 금감원 부원장보 자리로 오는 경우가 많았다. 현재 변호사로 활동중인 조두영 전 금감원 부원장보가 대표적이다. 금융범죄 관련 조사를 위해 법률 지식이 필요하단 이유였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부원장보 임원 자리서 검사 출신이 빠졌는데 그 자리 대신 감사 자리에 온 것이 아닌지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문재인 대통령과 같은 경희대 법학과 출신에 더불어민주당 대선 캠프에서 활동한 것도 영향을 준 것으로 풀이된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자리 배치 차원에서 진행된 것이지만, 그러다 보니 전문성이 있는지 검증이 안될 수 밖에 없다"며 "아직은 우려 섞인 시각이 많다"고 지적했다.

비슷한 경우는 상위기관인 금융위원회에서도 발견된다.

지난해 말 금융위원회에 변호사 출신인 이상호 상임위원이 임명됐다. 김학균 전 위원이 나간 이후 4개월 만이다.

금융위 상임위원은 임기 3년에, 고위 공무원 1급에 속하는 별정직 공무원으로 금융 관련 중요 사항을 최종 결정하는 자리다.

이성호 상임위원은 사법고시 26회 출신으로 국민체육진흥공단 친환경대중골프장 조성사업심의위원장, 아리지컨트리클럽 전무 및 부사장, 대한상사중재원 중재인, 장애인먼저실천운동본부 감사 및 본부장, 문화체육관광부 스포츠혁신위원 등 특이한 이력을 가지고 있다.

그런 이유 때문에 일각에선 전문성에 대한 의구심이 제기했다. 상임위원의 경우, 금융위원장이 참여하지 못하는 자리나 국제 회의에 금융위를 대표해 가기 때문에 금융에 대한 전문성은 필수 조건이다.

김학균 전 상임위원의 경우, 외국계 로펌에서 일을 했던 변호사 출신이지만 한국은행 등에서 일한 전력이 있다. 그 전에 상임위원으로 있었던 이상제 금감원 부원장은 '금융 통'으로 알려져 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상임위원은 법적 지식이 중요하기 때문에 법 관련 전문가가 필요한 자리인 것은 맞다"며 "금융위 예산 등을 고려해 적합한 인사를 선택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법조계 출신의 인사가 금융당국 고위직으로 자리를 옮길 수 있다. 하지만 그에 맞는 능력이 없다면 ‘뜻밖의 자리에 뜻밖의 인사’ 란 지적이 나올 수 밖에 없다.

이번 인사가 '새로운 기회'가 될지, 존재감 없는 '자리 채우기식' 인사일지, 계속해서 지켜봐야 하는 이유다.


[머니투데이방송 MTN = 이민재 기자 (leo4852@mtn.co.kr)]

이민재기자

leo4852@m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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