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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층리포트]②정부, 합법 사행사업은 규제하면서 불법도박은 남의 집 불구경

머니투데이방송 이진규 기자2018/03/14 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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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방송 MTN 이진규 기자]

앵커) 산업2부 이진규 기자와 조금 더 자세한 내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합법 사행산업과 불법도박을 나누는 기준이 무엇인가요?

기자) 합법 사행산업과 불법도박의 가장 큰 차이점은 말 그대로 정부가 법으로 허용하는지 여부입니다.

정부가 현재 법으로 허용하는 사행산업에는 카지노, 경마, 로또, 스포츠토토(체육진흥투표권) 등 7가지가 있습니다.

이것들은 레저산업의 일부로도 인정되고 있습니다.

반면 여기에 속하지 않거나 법으로 금지하고 있는 도박행위는 모두 불법도박에 해당합니다.

대표적 예로는 온라인 카지노, 사설 스포츠도박, 사설경마, 사설 카지노 등이 있습니다.

불법도박은 일단 세금을 내지 않기 때문에 국가 경제에 악영향을 미치는 문제가 있고, 중독 예방장치도 제대로 마련돼 있지 않습니다.

앵커) 매출총량제가 논란이 되고 있다는데 매출총량제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주시죠.

기자) 매출총량제는 앞서 말씀드린 7가지 합법 사행산업이 한 해 동안 일정수준 이상의 매출을 올리지 못하도록 하는 규제입니다.

이 제도는 2009년부터 시행되고 있는데요.

국가 전체 사행산업 총량을 정하고 전년도 판매실적 등을 감안해 사행사업별로 총량을 배분하는 방식입니다.

국무총리실 산하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가 관리하고 있는데요.

위원회는 합법 사행산업의 한해 매출총량이 GDP 대비 0.54%를 넘지 않게 하고 있습니다.

앵커) 정부의 도박 규제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기자) 정부는 도박중독 등 부작용을 막기 위한 사행산업 건전화 대책 방안으로 매출총량제를 시행한다는 입장입니다.

지난해 12월에는 '사행산업 건전화 대책'을 발표하고 7가지 합법 사행산업에 대한 규제를 더욱 강화하겠다고 밝혔는데요.

하지만 문제는 합법 영역에 대한 규제만 강화하고 정작 문제가 심각한 불법도박은 마땅한 대책을 내놓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합법 사행산업은 정부나 언론을 통해 감시받고 있지만, 부작용이 심각한 불법도박의 경우 감시 시스템이 부족하고 수사기관에 적발돼야 형사 처벌되는 상황입니다.

그 결과 불법 인터넷도박 사이트는 해마다 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해 6월부터 올해 1월까지는 불법도박 사이트 폐쇄 권한을 가진 방송통신심의위원의 인선이 늦어져 불법도박 사이트 폐쇄가 전혀 되지 않다가 올해 초 인선이 마무리되서야 부랴부랴 폐쇄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앵커) 도박 중독이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데 매출총량제가 필요한 건 아닌지요.

기자) 물론 합법 사행산업에도 규제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합법 사행산업의 매출총량제로 영업을 못하게 되면 합법으로 즐기던 사람들이 불법도박으로 넘어간다는 문제점을 지적했습니다.

수요가 있는데도 공급을 줄인다고 수요가 줄어들지 않는다는 것인데요.

실제로 스포츠토토는 지난해 매출총량제 한도에 걸려 무기한 발매중단에 들어갔습니다.

당시 스포츠토토 판매점주들은 이로 인해 손님들 다수가 불법도박으로 넘어갈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전문가들도 이러한 풍선효과를 우려했는데요. 전문가 의견을 들어보시죠.

[서천범 / 한국레저산업연구소장 : 불법도박은 손 놓고 있고 합법도박은 이미 각 부처에서 관리·감독하면서 추가로 이중 규제하기 때문에 합법도박을 즐기는 분들이 불법도박으로 가고, 해외로 나가 불법도박이 성행하는 등 사감위가 오히려 불법도박을 조장하는 역기능이 나타나는 게 큰 문제입니다.]

무작정 합법 사행산업을 규제하기보단 부작용이 심각한 불법도박을 규제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이진규기자

jkmedia@mtn.co.kr

산업1부 이진규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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