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구 금융위원장 "카카오 ICO. 카카오뱅크 신뢰로 이어지면 곤란"
이민재 기자
[머니투데이방송 MTN 이민재 기자]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카카오의 ICO(가상통화 발행)에 대해 카카오뱅크의 신뢰 문제로 이어지면 곤란하다고 언급했다.
최 위원장은 14일 서울 정부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카카오가 (카카오뱅크의) 대주주는 아니지만 뱅크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카카오는 자회사로 '카카오블록체인(가칭)'을 설립해 해외서 ICO를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최 위원장은 "카카오가 ICO를 통해 자금 조달할 것은 아니라고 듣고 있다"며 "현행법상 해외 ICO를 금지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이어 "국내 ICO를 직접 제재할 수 있는 근거는 없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금융당국은 국내 ICO 발행 방식에 따라 자본시장법 등 다른 현행법에 저촉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최 위원장은 "사기, 유사수신, 다단계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다"며 "국내법상 문제가 있고 투자자 보호 관점에서 매우 위험이 높아 금융당국의 입장은 부정적"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최 위원장은 한국GM의 잔류 여부를 묻는 질문에 "잔류 의지가 상당히 강한 것으로 파악했고, 신차 배정 의지도 확인했다"고 말했다.
[머니투데이방송 MTN = 이민재 기자 (leo4852@mt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