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일형 금통위원 "정부 추경과 통화정책 '균형' 필요"

[머니투데이방송 MTN 김이슬 기자] 이달 미국의 금리인상 가능성이 유력한 가운데 지난해 10월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회의에서 '금리인상' 소수의견을 냈던 금통위원이 기준금리 인상 필요성을 언급했다.

이일형 금통위원은 19일 서울시 중구 한국은행 본부에서 열린 출입기자단과 오찬간담회에서 "통화정책과 재정정책이 경제활동에 미치는 경로가 다르기 때문에 경기 변동성의 원인에 따라 적절한 조화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정부는 다음달까지 4조원 규모의 일자리 추가경정예산안(추경) 처리를 예고하면서 확장적 재정정책 기조를 유지해나가고 있다. 그동안 우리나라가 재정적인 확장 보다는 수차례 금리를 내리면서 상대적으로 통화정책의 부담이 컸던 점을 고려하면 재정정책 확장과 통화정책 완화 기조의 축소가 '균형'으로 풀이될 수 있는 부분이다.

이 금통위원은 정부의 추경으로 인해 금리인상 속도가 지연될 수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 "단순히 지출이 늘거나 줄었다고 해서 금리를 바꿔서 움직여야 하면 거시경제정책의 목적인 불확실성을 제거하기보다 오히려 확대할 것 같다"고 말했다.

미국의 금리인상 영향에 대해서는 "단순히 우리나라와의 금리역전 개념을 떠나 선진국의 통화정책 기조가 바뀌면 우리나라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금융위기 당시 미국의 사례를 들면서 정부가 재원조달을 위해 발행한 채권의 상당부분을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가 매입해 시장 충격을 완화한 점을 언급했다.

다만 재정정책과 통화정책을 운용하는 과정에서 혜택과 함께 '비용' 문제를 간과해선 안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구조변화가 따르는 경기침체의 경우 상당한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며 "확장적 거시정책의 비용을 잘 보여주는 것이 민간 부채나 정부부채 급등"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부채 증가가 무조건 문제가 되지는 않지만 지속가능한 성장으로 연결되지 않으면 경기에 부담을 줄 것"이라면서 "이경우 정책의 정상화를 무조건 지연된다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이 금통위원은 정부의 확장적 재정정책에서 적정 부문에 대한 타겟팅이 잘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생활이 어려운 우리나라 소외계층 쪽으로 재정을 타겟팅 하면 똑같은 (확장적 재정) 정책을 유지하면서 불균형을 해소할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최저임금 인상은 바람직하지만 장기 생산성을 증대시킬 구조개혁이 동반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근본적인 변화없이 명목 가격이나 임금 조정을 통해서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해선 안된다"며 "거시경제정책은 구조개혁을 대신할 수 없고, 또 정책의 혜택보다 비용이 더 클수 있음으로 경제상황과 구조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생산성 증대 방법으로는 부가가치 일자리 창출 등을 꼽았다. 이 금통위원은 "진입장벽이 너무 높아서 확대되지 못하는 서비스산업이 많다"면서 "불가피하게 세계화에서 비롯되는 일자리 감소를 해결할 부가가치 창출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머니투데이방송 김이슬 기자(iseul@m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