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 2조원 이상 상장사, 내년 기업지배구조 공시 의무화

[머니투데이방송 MTN 이수현 기자] 내년부터 자산총액 2조원 이상 코스피 상장 기업의 기업지배구조 공시가 의무화된다.

금융위원회는 내년 자산총액 2조원 이상 코스피 상장 기업을 시작으로 기업지배구조 공시를 단계적으로 의무화한다고 21일 밝혔다.

지난 2016년말 기준 자산총액 2조원 이상 코스피 상장 기업은 185곳이다.

금융위는 제도 운영 성과를 감안해 오는 2021년부터는 전체 코스피 상장사에 대해 지배구조 공시 의무화를 추진하고, 코스닥 상장사에 대해서도 공시제도 도입 시기를 추후 검토할 예정이다.

지난해 3월 도입된 기업지배구조 공시는 핵심원칙 10개 항목을 선정해 이에 대한 준수 여부를 설명하는 방식으로, 기업 자율에 따라 공시됐다.

하지만 자율공시만으로는 기업지배구조 관련 정보가 충분히 제공되는데 한계가 있다고 지적됐다.

지난해 지배구조 보고서 공시 기업은 70곳으로 전체 상장사(지난해 말 기준 756곳) 가운데 10%도 채 되지 않았다.

또한 핵심원칙별 준수 여부가 명확히 드러나지 않았고, 기업에 유리한 내용을 선별적으로 공시하는 경우도 다수 나타났다.

금융위는 지배구조 공시 의무화를 추진하면서 공시품질 개선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공시 보고서의 핵심원칙 10개를 구체화, 세분화하고, 보고서에 반드시 포함돼야 하는 내용을 가이드라인으로 제시하는 방식이다.

예를 들어 핵심원칙 가운데 하나인 주주 권리의 경우 회사의 주주총회 일시와 장소, 의안 관련 정보와 주주총회 분산개최를 위한 노력, 전자투표 실시 여부를 가이드라인에 포함할 계획이다.

공시를 하지 않거나 허위공시하는 경우에는 거래소 규정 개정을 통해 제재조항을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금융위는 부실 공시에 대한 제재수준에 대해서는 TF 논의를 통해 추가 검토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