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열 총재 인사청문회 무난히 통과...44년만 총재 연임

[머니투데이방송 MTN 김이슬 기자]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국회 인사청문회를 무난히 통과했다. 중앙은행 총재의 연임은 1974년 김성환 전 총재 이후 44년 만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21일 열린 이 총재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끝내고 곧바로 인사청문보고서를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기재위는 이 총재에 대한 보고서에서 "독립적인 통화정책 수행과 금융안정 재고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며 "성장 잠재력을 확충하고, 경제 구조 개혁을 위해 정부에 필요한 문제제기를 적극적으로 하는 등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지난 2014년 한 차례 개인 자질에 대한 검증을 거친 이 총재인 만큼 이번 청문회는 정책 검증에 관한 질의가 집중됐다.

기본적으로 한은의 통화정책에 대한 질문이 주를 이뤘다. 지난 4년간 재임기간 수차례 이뤄졌던 저금리 기조로 인한 역효과로 지금의 가계부채 누증을 키웠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현재 자유한국당 의원은 재임기간 지속된 금리인하 결정과 관련해 "가계부채가 400조원이 늘었는데 정부 입맛에 따라 움직인 결과"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이 총재는 "저금리 기조가 하나의 가계부채 누증 원인이지만, 경기 불씨를 살리는 것이 중요한 시기"였다며 "가계부채 관련해선 통화정책 당국 뿐 아니라 거시경제정책이 뒷받침됏으면 좋았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22일 새벽 공개되는 미국의 금리결정과 관련해 한미간 기준금리 역전 가능성에 대한 한은의 통화정책 방향도 최대 관심사였다. 시장에서는 금리역전으로 인한 자본유출 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표하고 있다.

이 총재는 한미 금리역정에 대한 한은의 대응책을 묻는 이혜훈 바른미래당 의원 질문에 대해 "곧바로 기계적으로 대응하진 않고, 금리인상 후 여러가지 정책방향을 보고 그것이 우리경제에 미칠 영향을 살피겠다"고 답했다.

통화정책 방향성에 대해서는 저물가 기조가 이어질 것으로 보고 당분간 완화기조를 이어가겠다고 했다. 다만 큰 틀의 방향성은 '금리인상' 쪽으로 기울었음을 강조했다.

이 총재는 "현재로선 금리를 한두번 올려도 충분히 완화적이고 경기가 전망대로 간다면 금리인상 방향으로 가는게 맞다"고 말했다. 자본유출 우려와 관련해서는 "가장 우려되는 부분이지만 국제 금융시장의 자금 흐름을 눈여겨 보겠다"고 덧붙였다. 한국은행은 22일 오전 8시 이주열 총재 주재로 미국의 금리결정 이후 시장 영향을 점검하기 위한 거시경제 금융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정부의 확장적 재정정책에 대한 한은의 평가를 묻는 질의도 이어졌다. 이 총재는 최근 정부가 추진 중인 4조원 규모의 일자리 '미니추경'에 대해 "일자리와 관련된 여러 대책이 있겠지만 재정에서 여력이 있으니까 역할을 확대하는게 필요하다"며 바람직하다는 평가를 내렸다. 다만 "재정 뿐 아니라 노동시장 이중구조 등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추진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머니투데이방송 김이슬 기자(iseul@mtn.co.kr)

[머니투데이방송 MTN = 김이슬 기자 (iseul@m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