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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강 미국수출 쿼터 70%로…한미FTA, 일부 자동차시장 양보

이재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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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방송 MTN 이재경 기자]


[앵커멘트]
우리 철강의 미국 수출량의 70%까지는 '관세 폭탄'을 피할 수 있게 됐습니다. 철강 중에선 강관이 타격이 클 전망입니다. 한미FTA 개정협상에선 자동차 분야에서 당장 타격이 미미한 수준에서 양보하고 농축산물 추가개방 등은 막았습니다. 이재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사내용]
우리나라 철강이 미국의 53%나 25%의 고율 관세로부터 면제를 받는 대신 철강 수출 쿼터를 적용받게 됩니다.

2015년부터 2017년까지 평균 수출량의 70%까지는 추가 관세 없이 수출할 수 있게 됐습니다.

[김현종 / 통상교섭본부장 : 우리 철강수출 중에서 대미 수출비중은 약 11%인데, 금번 쿼터 설정으로 인해서 제약된 물량은 2017년 기준으로 약 3%에 불과합니다.]

쿼터량을 지난해 수출량과 비교하면 전체로는 74% 수준이며, 품목별로는 판재는 111%, 강관은 53% 수준이어서 강관의 경우 대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김현종 본부장은 수출선 다변화의 필요성도 강조했습니다.

[김현종 / 통상교섭본부장 : 그래서 약 20개가 넘는 철강을 수출하는 국가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게 빠져나와야 되는 겁니다. 왜? 거기서 빠져나오지 못하면 관세가 25%가 아니라, 그 이상을 올라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한 마디로 해서 계속 남아있으면 쪽박 차는 겁니다.]

한미 FTA 개정 협상에선 자동차 분야에서 우리가 일부 양보했지만 우리 업체에는 당장의 타격은 없는 수준입니다.

미국이 한국산 픽업트럭 수입관세의 철폐기한을 당초 2021년에서 2041년으로 늦췄는데, 아직 미국으로 픽업트럭을 수출하는 제작업체는 없어 당장 타격은 없을 전망입니다.

미국의 안전기준만 충족하더라도 우리나라가 수입을 허용하기로 한 자동차 규모를 제작사당 2만5,000대에서 5만대까지 두 배로 늘렸는데, 아직은 한국에 연간 1만대 이상을 수출하는 업체는 없습니다.

우리측이 얻어낸 것은 투자자-국가 분쟁해결제도(ISDS)의 남소방지와 정부의 정책권한 반영, 미국 수입규제의 절차적 투명성 확보, 섬유 원료의 원산지 기준 완화 등입니다.

정부는 다음주 신남방, 신북방 등을 포괄하는 새로운 통상정책도 발표할 예정입니다.

머니투데이방송 이재경입니다.(leejk@m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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