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임ㆍ불임 진료비 부담↑…정책성 보험 상품 개발 필요"

보험연구원은 1일 '저출산 시대 난임ㆍ불임 증가와 보험의 역할'(강성호ㆍ김동겸) 리포트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리포트를 보면 국내 난임자 수는 2006년 14만8892명에서 지난해 말 20만 8703명으로 연 평균 3.1% 증가했다. 특히 난임자 중 남성 비중은 2006년 15.5%에서 2017년 29.9%로 늘어났다.

연령별로는 20대 난임자가 줄었으나 30대 중반 이후 난임자 증가가 뚜렷했다. 만혼이 늘어난 영향으로 풀이된다.

초산연령은 31.2세로 미국 26.4세, 영국 30.2세, 독일 30.9세 등 주요 선진국보다 높았다. 난임률도 2015년 기준 13.2%로 미국 6.7%, 영국, 8.6%, 독일 8% 등 주요 선진국보다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난임이 늘면서 관련 진료비 부담도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에 따르면 지난해 난임 관련 진료비는 331억원으로 2010년 199억원보다 66% 늘어났다. 1인당 진료비로는 남자 7만 6천원, 여자는 19만4천원으로 각각 연평균 2.6%, 7.2%씩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또 보건사회연구원에 따르면 체외수정 시술비는 평균 277만원(2015년 기준)인데, 의료 기관별로 편차가 극심했다.

하지만 현재 국내에는 이같은 난임 관련 진료를 보장 받을 수 있는 보험 상품은 전무하다.

일본 등 해외의 경우 정책적 지원을 발판으로 난임 관련 보험상품들이 다양하게 출시되고 있는 것과 대조적이다.

일본의 경우 2016년부터 불임치료에 대한 보험인수가 허용되면서 관련 상품이 줄줄이 출시됐다. 일본생명은 암이나 급성심근경색, 뇌졸증 등 3대 질병이나 사망을 주계약으로 하고 출산이나 특정 불임 치료에 대한 의료비 보장을 특약 형태로 취급하는 상품을 2016년 10월에 출시해 판매 중이다. 출산 장려를 위해 출산지원 보험금도 지급한다. 출산 자녀가 늘어날 수록 지급 보험금도 늘어난다.

도쿄해상의 경우 단체보험상품으로 난임 보상보험을 만들었는데, 남성불임 치료도 보상 대상에 포함시켜 보상을 확대한 것이 특징이다.

미국에서는 단체보험을 중심으로 난임 보장이 이뤄지고 있다. 뉴욕, 캘리포니아 등 15개 주에서 난임치료보험을 민영 단체의료보험 형태로 운영중이며 난임진단과 진단목적 검사, 투약 등을 보장한다. 시험관 시술도 제한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임심과 출산관련 의료 서비스를 지원하는 '출산금융' 상품을 통해 체외수정 시술 등을 보장하는 점도 눈에 띈다.

강성호ㆍ김동겸 연구원은 "선진국 사례에서 보듯 정부의 정책적 지원 하에 민영보험 역할을 강화하고, 저출산 문제를 해소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