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렬 신임 국토부 2차관 "수도권 버스 준공영제 도입 시급"

문재인 대통령은 2일 국토부 2차관에 김정렬 교통물류실장(사진)을 임명했다.

김정렬 신임 차관은 기자들과 만나 "당면문제가 많아 어깨가 무겁다"며 "버스문제가 제일 심각한데 꼭 풀겠다"고 말했다.

현재 버스기사들은 2교대를 격일 또는 복격일로 일하고 있다. 복격일제는 이틀을 연속 일하고 하루 쉬는 근무형태다.

최근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근무시간이 단축돼 1일 2교대로 하루 8시간과 초과근무 형태로 바꿔야 하고 주간 근무시간은 52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버스회사 입장에선 이 조건을 맞추려면 더 많은 버스기사들이 필요해 일부 노선을 폐지하거나 운행 빈도를 낮추는 등의 선택을 할 수도 있다.

기사 입장에서도 급여가 삭감되는 문제가 발생한다.

김정렬 차관은 "제대로 하려면 준공영제로 해야한다"며 "서울은 준공영제를 시행하고 있지만 경기와 인천은 그렇지 못하다"고 설명했다.

김 차관은 "단순 산술계산하면 추가로 필요한 버스기사는 2만5천명"이라며 "준공영제의 경우 기사들은 300만~350만원의 월급을 받지만 경기처럼 준공영제가 아니면 150만~200만원 밖에 안돼 기사 월급도 보전해줘야 하는 문제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준공영제로 바꾸고 임금감소분 지원까지 하면 단순계산으로도 2조5천~2조8천억원의 예산이 필요하다"며 "준공영제 정착이 연착륙하고 공공성과 안전성을 지키려면 최소 2조원은 확보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차관은 "노선체계 개편 등 전체적인 시스템 개편이 필요한데 이를 위해선 국토부 산하에 대도시권광역교통청을 설치해야 한다"며 "그러나 관련 내용을 담은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 상임위에서 계류 중"이라고 아쉬워했다.

김 차관은 "대도시광역교통청 설치를 위해 앞으로도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의지를 밝혔다.

김정렬 신임 2차관은 검정고시 출신으로 차관까지 오른 입지전적인 인물로 꼽힌다.

김 차관은 군산고를 다니다 집안사정으로 학교를 그만두고 검정고시로 졸업했다.

그후 군복무와 방송통신대학을 마치고 1989년 행정고시 32회로 공직에 입문했다.

공공기관이전추진단 기획국장, 도로국장, 교통물류실장 등을 거쳐 차관에 올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