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TN현장+]꽉막힌 마지막 판자촌 '구룡마을' 공영개발

사진=3일 여전히 많은 주민이 거주하고 있는 구룡마을

[머니투데이방송 MTN 조형근 기자] "그냥 내쫓는 거하고 뭐가 달라요?"

지난 3일 서울 강남구 구룡마을에서 만난 주민들은 마을을 떠날 수 없다는 강경한 입장을 고수했다. 서울시가 지난 2016년 12월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를 시행자로 지정하고 개발계획을 수립했지만 주민들은 반대의 뜻을 접을 의사가 없어 보였다.

SH공사와 주민간 첨예한 입장차는 보상안 때문이다. SH공사는 구룡마을 원주민들에게 보증금없이 임대주택으로 이주하는 보상안을 제시했지만, 주민들은 임대주택 이주가 아닌 분양권을 요구하고 있다.

구룡마을에서 35년 동안 거주했다는 한 80대 노인은 "월세 낼 돈을 어디서 구하냐"며 임대주택으로 이전하는 건 생존이 달린 문제라고 호소했다. 마을에 거주하는 주민 대부분이 고령이라 제대로 된 수입원을 찾기 어려워 월세조차 낼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것.

시와 SH공사는 임대료를 인하해 주는 방안도 제시했지만 주민들의 마음을 돌리기에는 역부족이다.

마을 입구에서 만난 주민은 "임대주택으로 이주한 사람이 매달 50만원 가까운 돈이 나가 힘들게 살고 있다고 말하더라"며 "월세에 관리비, 도시가스비까지 합하면 우리같은 사람은 임대주택에서 버틸 수가 없다"고 말했다.

구룡마을 주민들은 지금까지 살아온 터전을 잃는 만큼 제대로 된 보상을 받아야 한다며 임대주택 입주권이 아닌 분양권을 요구하고 있다.

구룡마을 주민들은 이같은 입장을 전달하기 위해 주거대책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지난달까지 두 차례 시위를 진행했으며, 이번달부터는 서울철거민조합으로 이름을 바꾸고 투쟁에 나서겠다고 강조했다.

지난달 시위에 참가했다고 밝힌 한 주민은 "이번달부터 구룡마을을 중심으로 서울 내 철거민들이 한데 모여 의견을 전달할 것"이라고 말했다.

사진=구룡마을에 걸려있는 플래카드

하지만 주민들의 희망인 분양권을 받을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서울시와 SH공사는 법적으로 가능한 선 안에서 보상이 진행되는 만큼 분양권 제공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구룡마을에 살고 있는 주민들 대부분이 타인의 토지에 무허가로 입주해 있는 만큼 현행 토지보상법 상 특별분양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구룡마을은 개발이익을 현지에 모두 투자해서 임대료를 인하하고 주민편의시설도 확충하게 된다"며 "법적으로 가능한 범위 내에서 최대한 노력하고 있지만 임대주택이 최선"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구룡마을 내 224가구는 임대주택으로 이전을 완료했지만 아직 500가구 이상이 마을에 남아있는 상태다.

주민과의 견해차가 큰 상황이지만 시는 강제철거는 검토하지 않고 있다. 시 관계자는 "주민협의체 회의에 계속 참여하면서 주민들에게 계속 부탁드리고, 현장 사무실을 통해 안내하고 있다"며 "(철거를) 강제로 진행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SH공사는 이달 내에 실시계획인가를 받은 후 보상계획 공고와 감정평가를 진행할 예정이었지만 실시계획인가가 지연되면서 이달 이후로 계획이 미뤄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