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지배구조 뜯어보기]①"법적으로 문제없지만…" 삼성을 둘러싼 순환출자·금산분리 논란은?

[머니투데이방송 MTN 박지은 기자]


[앵커멘트]
5대 기업중에 '자발적 지배구조 개선' 계획을 내야할 대상은 삼성그룹만 남았습니다. 삼성은 순환출자 고리를 해소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다만 삼성생명이 보유중인 전자 지분 매각에 대해선 당장 추진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어서 난감해 하고 있습니다. 일각에선 정부의 기업 지배구조 개선 압박이 너무 일방적으로 진행돼 부작용이 우려된다는 목소리도 적지 않습니다. 박지은 기자입니다.

[기사내용]
삼성그룹 지배구조 개선의 골자는 순환출자 해소입니다.

순환출자를 이용해 총수가 적은 지분만으로 전체 계열사를 거느리고 있다는 문제 제기 때문입니다.

삼성그룹은 오너 일가의 지분이 큰 삼성물산을 중심으로 총 7개의 순환출자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7개 가운데 3개는 공정위가 최근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에 따라 순환출자가 강화됐다고 해석했기 때문에 오는 8월까지 해소해야합니다.

삼성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나머지 4개의 순환출자를 해소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문제는 순환출자 고리를 모두 해소해도 정부가 요구한 지배구조 개선이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삼성의 지배구조는 이건희 회장 -> 삼성생명 -> 삼성전자로 이어져 있는데,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금산분리 원칙을 내세워 이 구조 또한 해소할 것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고객의 돈을 자산으로 운용하는 보험사가 삼성전자를 비롯한 주요 계열사를 지배하고 있어 문제라는겁니다.

현행법상으론 위법이 아니지만 정부와 여당은 현행 보험법 감독규정에 문제가 있다며 법개정을 통해서라도 이 구조를 바꾸라고 압박합니다.

이런 식의 기업지배구조 개선 압박에 대해 재계는 몰아치기식 추진방식과 절차에 문제가 있다면서도 공개적으로 목소리를 내진 못하고 있습니다.

익명을 요구한 한 교수는 "경영권 방어를 위한 포이즌필, 차등의결권 등은 논의조차 되지 않는 상황에서 순환출자 해소 등으로 오너 일가의 영향력이 낮아지면 해외 등 자본으로부터 공격에 취약해질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또 다른 학자는 "헤지펀드 엘리엇이 삼성전자에 이어 현대차를 공격하는 것은 '기업구조개선'을 요구할 자격과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정부가 기업에 압박을 넣으니까 약점을 파고 들어와 쉽게 자신의 단기이익을 달성할 수 있다는 기대 때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머니투데이방송 박지은입니다.(pje35@m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