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 납품단가 현실화…공공조달시장 최저임금 인상분 즉시 반영

[머니투데이방송 MTN 이진규 기자]

[앵커멘트]
당정이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중소기업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납품단가 현실화를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 공공조달시장에서 최저임금 인상분을 즉시 반영하기로 했는데요. 이진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사내용]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오늘(5일) 오전 당정협의를 열고 공공조달시장에서 최저임금 인상분을 반영하는 시기를 앞당기기로 했습니다.

우선 공공조달 인건비 산정 기준이 되는 '중소제조업 직종별 임금 조사'를 현행 연 1회에서 연 2회로 늘리기로 했습니다.

이 경우 최저임금 인상분이 공공조달 인건비에 반영되는 시기가 6개월 이상 앞당겨지게 됩니다.

또 중소기업 근로자의 최저임금 인상분이 즉시 반영될 수 있도록 임금상승 조정치를 계약금액에 사전 반영하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인한 인건비 변동폭이 제품 원가의 3% 이내라도 계약금액을 별도로 조정하는 방안을 추가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민간 하도급시장에선 대기업이 인건비 인상을 반영해 자발적으로 납품단가를 조정하도록 유도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 오는 7월부터 시행되는 납품단가 조정제도의 개선내용을 경제단체에 적극 홍보하기로 했습니다.

또 하도급 거래에만 적용됐던 납품단가 조정협의 제도를 모든 수·위탁 기업 간 거래에도 적용합니다.

이 밖에 납품단가 조정을 신청했다는 이유로 보복 행위를 할 경우 손해배상 범위를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지금까지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jkmedia@m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