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층리포트]②약가인하제 9월 28일부터 시행…제약업계 반발 속 '진통 예상'

[머니투데이방송 MTN 박미라 기자]

[앵커멘트]
의약품 리베이트 근절을 위해 오는 9월부터 시행되는 약가인하제를 두고 다양한 이야기 나오고 있습니다. 좀 더 자세한 내용 산업부 박미라 기자와 나눠보겠습니다.


[기사내용]
앵커)먼저 복지부가 리베이트 투아웃제를 폐지하고 약가인하제를 도입하게 된 배경부터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습니다.

기자)네, 약가인하제를 다시 도입한 배경에 대한 복지부 관계자의 설명 먼저 들어보시겠습니다.

[황영원 / 복지부 보험약제과 사무관 : 약제 급여정지 또는 제외의 경우 리베이트 제공이라는 비의학적 사유로 환자의 약제 선택권이 제한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약가인하제도를 다시 도입했습니다.]


앵커)복지부의 설명대로라면, 리베이트 투아웃제를 손질하는 것은 투아웃제로 애꿎은 환자만 피해를 입었기 때문이네요?

기자)네 맞습니다. 지금까지는 불법 리베이트로 물의를 빚은 의약품에 대해서 건강보험 급여를 일정 기간 정지하거나 급여대상에서 아예 제외시켰습니다.

제약사를 처벌하기 위한 조치였지만, 오히려 이 과정에서 환자가 약값 전액을 부담하거나 복용하던 약을 다른 약으로 바꿔야 하는 등 허점이 있었습니다.


앵커)이러한 한계 때문에 약가인하제가 다시 시행된 건데, 리포트에서도 부활됐다라는 표현이 있는데요. 과거에 약가인하제가 시행된 적이 있는 건가요?

기자)2009년 8월 복지부는 리베이트 행위가 적발된 품목의 약값을 인하하는 '리베이트 약가연동제'라는 이름으로 시행됐습니다.

최대 20%의 인하율이 적용됐기 때문에 그 당시에도 리베이트에 적발된 제약사의 경우 매출 등에 상당한 타격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인하제는 시행한 지 5년만인 2014년 7월 1일 폐지되고, 대신 투아웃제를 새로이 실시했습니다. 하지만 투아웃제 역시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판단하에 약가인하제를 부활시킨 겁니다.


앵커) 하지만 약가인하제 도입을 두고 복지부와 제약업계의 견해차는 전혀 좁혀지지 않고 있는 거 같습니다.

기자)네. 리베이트를 근절하고자 하는 정부 취지에 대해 제약업계 역시 동의한다고 했습니다.

다만 제약업계에서는 이번 약가인하제를 두고 과도한 규제라는 목소리를 내고 있어, 향후 약가인하제 시행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됩니다.

따라서 제도 시행과정에서 제기되는 문제점을 주시해, 상황에 맞게 개선할 필요가 있을 거 같습니다.

하지만 약가인하제를 지적하기에 앞서, 제약업계는 국민의 건강과 건강보험재정 건전화를 위해서라도 리베이트 제공 근절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합니다.